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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고르는 10가지 Tip

얼렁뚱땅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하세요.

종종 소송의뢰인들은 “이것은 이긴다‥나만 믿어라‥”는 식으로 근거도 없이 얼렁뚱땅 큰 소리를 치는 변호사를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송의 불리한 점을 언급하는 변호사는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 없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잠재된 본능적인 자기방어 시스템은 위기상황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어리석게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피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하고, 불리한 말을 하는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심지어 적절하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균형 있게 설명한 때조차도 불리한 부분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복잡하니까‥간단하게 얘기해서‥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못 이긴다는 건가요?”라고 목청을 높입니다.

현재 이 의뢰인은 “이길 수 있다”는 대답이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해봅시다‥저만큼 잘 할 수 있는 변호사‥없습니다”라고 두루 뭉실하게 대답합니다. 만일 암환자와 의사의 관계라면, 의사는 반드시 “꼭 나을 수 있다”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심리는 암의 전이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환자의 신체활동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분야는 이와 다릅니다. 단지 의뢰인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대답은 객관적인 상황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며, 오히려 의뢰인이 합리적으로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방해를 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변호사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대답을 원하는 이유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변호사에게 그냥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헤쳐 나가고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변호사가 아닌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 변호사에게 의지하고 싶다면, 과연 저 변호사가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인지를 먼저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꼼꼼하게 물어봐야합니다.

당신은 변호사에게 현재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어야 하며, 각 포인트의 비중이 서로 대등한지 아니면 하나가 하나를 압도할 정도인지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리한 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 예상되는 스케쥴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그 스케쥴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지에 대해서도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설명을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대충 얼버무리려 한다면, 그 변호사를 당신의 명단에서 지워야 할 것입니다.

설명의 내용과 설명하는 태도를 비교하여 가장 논리적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이 변호사가 바로 당신이 ‘의지할 사람’입니다.

변호사의 성실성, 이렇게 체크하세요.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위에서 설명한 논리력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성실성입니다. 소송을 승리로 이끌 무기는 바로 의뢰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의뢰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 어떤 것이 소송의 어떤 단계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성실성을 가진 변호사가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실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짧은 상담만이 그 변호사를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 변호사의 말투, 행동 등이 유일한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당신에게 닥친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내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짧은 인터뷰만으로도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나아가 핵심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별해내는 변호사라면, 당신이 찾는 논리력과 성실성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성실하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뷰를 하는 동안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파고드는지 아니면 듣고만 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이 날카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질문이 새로운 시각을 여는 것이라면, 당신은 운 좋게도 대단히 훌륭한 자질을 가진 변호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이 지나치게 많은 변호사는 피하세요.

어떤 변호사가 사건이 많다는 사실은 그 변호사에게 실력이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사건사무장을 많이 고용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를 잘 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능력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당신에게 터진 사건을 가장 잘 수행할 변호사를 찾는 지금, 마케팅을 잘 하는 변호사는 당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소송수행능력이 뛰어나서 사건이 많을 수도 있지만, 심지어 이런 경우조차도 당신에게 꼭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호사에게 주어진 하루 또한 24시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신의 사건이 소홀히 처리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력은 있지만 마케팅능력이 없어서 사건이 별로 없는 변호사가 오히려 최적의 선택일 것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사건수행능력이지 마케팅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접 일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고용변호사를 두고 있다면, 그 변호사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능력은 당신이 지금 찾고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바로 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야 당신에게 이롭습니다.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그 돈과 함께 승패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아등바등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고용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면, 그는 마치 주어진 사실을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판사처럼 아주 드라이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용변호사에게는 열정熱情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변호사에게는 정해진 한 달 월급이 있고, 주어진 사건의 승패로 인하여 어떠한 인센티브도, 어떠한 핸디캡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빨리 끝나기를 내심 고대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패색이 짙어질 때, 어떻게 하면 역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패소의 뉘앙스를 던져 의뢰인으로 하여금 패소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는 데 급급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로펌이 특화된 전문분야에서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서 구성원들이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지위에서 모두 파트너로 뭉쳐 있다면, 위와 같은 우려를 떨칠 수 있을 것입니다.

로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종 의뢰인들은 대형로펌에 사건을 의뢰한 경우, 상대방 변호사가 작은 로펌의 변호사이거나 아니면 개인변호사이면 이미 소송을 다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싼 과외선생을 들이면 아이가 당연히 일류대에 들어 갈 것처럼 으스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대형로펌만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규모 기업의 유가증권업무나 대규모 M&A, 아니면 외국간 거래로 인한 대규모 분쟁 등 여러 분야의 변호사와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이 협의를 해야 할 일들이 그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당신이 대형로펌에 맡겼더라도 1명의 담당변호사가 그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설사 서면에 6~7명의 변호사가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팀에서 사건을 맡았다는 뜻이고, 페이퍼를 실제로 쓰는 사건수행변호사는 1명이며, 어쩌면 그 중 막내인 신입변호사일지도 모릅니다. 변호사가 120~130명 정도 되는 어느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자기 로펌이 최근 송무사건에서 변호사 1인당 6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을 자랑하며, 그 이유를 파트너변호사가 40여명이고, 소속변호사가 80여명이라는 구조적인 특징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른 로펌에 비해 ‘페이퍼를 쓰는’ 워킹 파트너working partner가 많다는 뜻으로, 이는 소속변호사, 즉 고용변호사보다 실제로 페이퍼를 쓰는 워킹 파트너가 사건진행의 결과에서 훨씬 낫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하였듯이 파트너는 의뢰인으로부터 그 사건을 유치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의뢰인에 대하여 패소부담을 안고 있으며, 반면 사건의 승리에 따른 인센티브도 가지기 때문입니다.

판사/검사와 친한 변호사가 적합한 변호사는 아닙니다.

어떤 법률사이트에서 담당판사․검사와의 친밀도를 수치화한 프로그램을 상용화하겠다고 광고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동문이면 몇 점, 사법연수원 동기 몇 점, 대학교 동문 몇 점 등‥이렇게 수치화시켜 담당판사․검사를 입력하면 순위별로 변호사의 순열이 검색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판․검사와 변호사들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역사는 점점 투명하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판사․검사들은 중요한 사건에 접했을 때는 친한 친구인 변호사가 점심 한 번 먹자고 해도 후일을 기약하며 피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행동강령을 발표하여 다시금 ‘사건에서의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변호사가 담당사건 판․검사와 얼마만큼 친한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과연 사건의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논리적이고 분석적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성실하고 열정적인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젊은 판사․검사들은 설령 직전에 자신의 상사로 있었던 부장이 담당변호사로 선임계를 냈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회는 건강해졌으며, 그만큼 진보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믿고, 편법에 의존하지 말고, 원칙原則과 정도正道를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덤핑DUMPING 변호사를 경계하세요.

우리가 쇼핑할 때에는 사고 싶은 물건을 고르고, 물건을 정한 다음부터는 좀 더 싼 것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쇼핑방법은 그 제품의 품질quality이 균일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률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싸다고 하여 좋은 것이 아니며, 거꾸로 꼭 비싸다고 하여 그 품질이 훌륭한 것 또한 아닙니다. 상품의 품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보수는 노동시간과 비례합니다. 따라서 어떤 변호사가 자신의 수임료를 지나치게 싸게 책정하였다면, 역으로 당신을 위하여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변호사의 업무라는 것이 의뢰인이 감독할 수 없을 만큼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여하는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수임료를 싸게 제시하였다고 고맙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노동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수임료를 덤핑dumping 하지 못합니다.

한편 고액의 수임료가 그 변호사의 사건수행능력과 꼭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깎일 것을 예상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미리 비싸게 부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의 수임료문화는 미국식으로 투여된 시간에 비례한 후불제가 아니라, 선금先金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는 사무장의 말을 믿지마세요.

앞에서 언급한 변호사들은 가상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라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필자가 실제로 보아 왔던 실존하는 변호사들입니다. 그들은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는 그들의 모습은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품위 있는 말투로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다 잘 될 겁니다”라고 당신을 다독일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건사무장과 소속변호사를 고용하고, 단지 돈을 받을 때에만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가게사장님이자 장사꾼일 뿐, 결코 변호사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진행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며,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무장이 “훌륭한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과연 그 변호사에게 당신의 사건을 맡길 만한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만약에 그러하다면 적절한 스펙을 가진 몇 명의 변호사를 마저 검색한 후, 직접 인터뷰를 하세요. 사무장이 소개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는 평균 20~30%의 수임료를 분배해 줍니다. 이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일이지만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변호사는 그 사무장에게 사건처리를 떠맡기고, 자신의 노동을 회피하게 됩니다.

형사고소, 이것만은 꼭 물어봐야 합니다.

게으르고 불성실한 변호사들은 형사고소 사건이 수임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장만 달랑 넣어 놓고 나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아도 담당수사관이 알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성공보수까지 챙기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상대방과 끊임없이 준비서면으로 공방을 벌이고 온갖 증거신청을 해야 하는 민사사건에 비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홀가분한 사건인 셈입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대서소나 법무사를 통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그 비용이 변호사의 경우와 비교할 때 턱없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형사고소 사건은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 상책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특히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더더욱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폭행․상해나 절도와 달리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형법상 범죄인지 여부가 난해하게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담당수사관의 법률지식은 형사적인 부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에 담당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수사관을 리드해 나가야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수사절차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때 변호사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들은 고소장 하나 달랑 넣고 놀지 않으며, 고소인 진술부터 피고소인 대질신문, 검찰 송치 후 수사절차까지 끊임없이 관여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장이 불분명하면 그 취지를 명백히 해라‥애매모호한데 그 주장이 무슨 뜻이냐‥입증이 부족하다 등등 법원으로부터 끊임없이 질책을 받지만, 형사고소 사건의 경우 담당수사관은 변호사에게 아무런 주문을 하지 않으며, 심지어 변호사가 함께 배석하는 것을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증거수집에 관한 강제적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이상이지만, 실제로 형사고소 사건은 마치 민사소송처럼 담당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입증할 것을 요구하며, 입증이 부족할 때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의견서나 적절한 증거수집으로 담당수사관의 수사를 통제해야 합니다. 검사 역시 다시 수사를 하기도 하지만,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불가피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동수사 당시의 조서가 결국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의뢰할 때, 이것을 물어 보십시오.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어떠한 절차가 이어지는지를 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고소인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고, 변호사님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소인진술․대질신문 등의 수사절차에 함께 참석하는지를 물어 보십시오. 앞서 언급하였던 것들, 즉 사건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핵심적인 쟁점과 부차적인 쟁점의 정리, 각 포인트의 비중과 배치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등 사건에 대한 논리적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하고, 성실성과 열정을 체크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