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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권리

#정부 #헌법

2년 전 작성됨

대기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86

학교는 학생의 시간과 학생의 옷차림, 핸드폰을 빼았는등 의 행동에 근거가 되는 법률은 무엇이라 할수있죠?
만약 학교내의 모든 사람들이 찬성한 일이라면 학교에서 주체적으로 행동이 가능 한가요?
그러니까 몇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학교가 주체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안진우 변호사

나혼자법률

2년 전 작성됨

42|평균답변: 72 시간

안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진우 변호사입니다.

1) 초중고, 2) 사립 공립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알려주셔야 합니다.

학교 내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였다고 그 뜻 대로 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로 상담글을 작성하셨는지 자세히 문의주시면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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