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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상담요청입니다.

#형사 #성범죄

9일 전 작성됨

진행중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94

안녕하세요
성범죄관련 상담요청입니다

- 2020년 09월 06일 (일) 구 회사동료 여자셋 남자둘
구팀장의 집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 13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다섯명이서 약 640ml 소주 8병
맥주 3캔 정도를 마셨습니다

- 17-18시 사이 다른지인 총 네명정도가 더 왔고
저는 팀장의 방에서 잠이들었습니다 그 팀장에 방에는
여자팀장1 + 본인 이렇게 두명이 침대에서 잠들었고
21시 경 정신을 차린 뒤 침대에는 팀장 / 바닥에는 회사동료가 잠을 자고있었습니다 그 후 본인은 네명의 지인이 이동을 한 다른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도보 약 3-4분 거리)

- 이동 중 1층에서 집주인지인과 피해자(A)로 주장하는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있었고 저는 지인에게 호수를 물어본 뒤 들어가
네명의 지인과 소주 약 한병을 추가로 마셨습니다

- (다른집) 지인들과 자리 마무리 후 여자친구와 집을 가려고 나왔을 때 여자친구에게 피해자(A)를 본인이 (구팀장의집에서) 성추행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23시 30분 경 집을 도착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 다음날 아침 피해자(A)가 본인을 경찰서에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고 들었고 다음날 오후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당일 (09월06일 일요일) 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니, 서에서 진술하고 내용을 전달받으라고 했습니다

- 그 후로 약 9일 째 연락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상담요청 올립니다

도움될 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강동구 변호사

법무법인 한율

9일 전 작성됨

1|평균답변: 12 시간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1. 구팀장의집에서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떻게 강제추행을 하였는지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작성해주신 내용을 검토해보았을 때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진행했던 강제추행 무혐의를 입증하고,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 했던 사안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2. 현재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아보이고, 주변인들의 증언이 있더라도 작성자님께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가장 중요하며, 성범죄 조사 및 재판의 추세를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3. 공판 즉,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경찰, 검찰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 번복"을 명확히 지적하고, 작성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또는 무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강제추행 등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무고죄 고소대리를 진행했던 다수의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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