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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형사 #절도

한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71

2020년 4월경에 절도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경에 2인 이상으로 절도를 하여 특수절도죄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두 번을 걸쳐 절도한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것인지 집행유예를 기대해볼수 있는것인지 징역이 떨어진다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민태호 변호사

법무법인 지후

한달 전 작성됨

2|평균답변: 12 시간

변호사 선임 필요

안녕하세요
민태호 변호사입니다

2020년 4월에 절도죄로 기소유예, 2020년 6월경 특수절도죄와 그 중간에 수회의 절도죄가 있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구속 구공판 죄명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필요한데, 상습성, 피해액, 합의 등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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