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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의 계약파기

#부동산 #임대차/매매

한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24

안녕하세요 매도자 일방적 계약파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투기과열지역의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계약금의 10%를 지불한 후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2020년8월말 중도금 입금 / 2020년9월중순 잔금지불

이렇게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집 값이 급상승을 하여 매도자가 배액배상을 하여 계약을 파기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중도금 일자보다 빠르게 7월말에 일방적으로 넣었습니다.(중도금을 일정 기간 내에 입금 못하게 하는 특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부동산에게 중도금을 입금하였다고 말씀드렸더니 매도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정해진 기일에 넣치 않음으로써 신뢰도를 잊어버렸기에 계약파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도금을 일방적으로 하여도 넣었다면 매도자의 일방적은 계약파기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건가요?

또한, 이 집을 구매하기 위하여 보금자리론 대출도 승인 완료된 상황이며, 잔금지불일에 맞춰 실행 대기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매도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금액을 조금 올려주자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큰 금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텐데 .. 매도인의 요구를 꼭 들어줘야하는지 아니면 소송시에

제가 이길 확률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임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한달 전 작성됨

1|평균답변: 11 시간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영근입니다.

중도금을 기한 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기한 전 중도금 입금한 경우도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어,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배상에 의한 해약금해제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여지는 있으나, 본건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방문 상담을 해야 정확한 법률대응 상담이 가능하십니다(02-53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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