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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해제시 얼마를 배액배상해야하나요?

#부동산 #임대차/매매

두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50

집을 10억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총액과 잔금일 계좌번호만 주고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며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지않은상태에서 배액배상하고 해약하고싶으니 계좌번호를 달라하여 보내준계좌번호로
4천만원을 입금하고 상대부동산수수료도 보냈습니다.

그러자 돈을받은 매수인이 갑자기 계약금 10%의 두배를 달라며 소송을 걸겟다는상황인데요.

계약금을 10%로 정한다는말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계좌번호를 보내줬다는건 상대방의 해약 동의라고 볼수있는것 아닌가요?

서로 부동산을통해 연락을했고 부동산에선 모든 내용의 문자를 갖고있습니다.
이경우 저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혹은 배액배상한부분을 다시 가져올수있나요?

김민웅 변호사

더퍼스트 법률사무소

두달 전 작성됨

0|평균답변: 2 시간

위약금 분쟁시 해결방법

1. 위약금조항이 없으므로 배액배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2천만원은 돌려받아야 할 돈이 됩니다.
3. 관련 법리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추후 불해결시 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4. 0507 1405 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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