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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 #성범죄

네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2 / 조회수 411

제 남자친구가 겪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몇 달 전 일이라 정확히 언제 그랬는지는 기억 나지 않는데, 저와 남자친구가 시내에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여서 속앓이를 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데이트는 일찍 무산되고, 남자친구는 지하철을, 저는 버스를 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가 지하철에서 심하게 배앓이를 하는 바람에 중간에 내려 화장실을 가게 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한 구토감과 배앓이로 인해 견디기 힘들었는지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들어가 구토 및 설사를 했고, 남자친구는 탈진으로 인해 여자화장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을 바닥에 짚고 구토를 한 것 같은데, 옆칸에 계셨던 여자분이 살짝 보이는 손과 핸드폰을 보고 이를 몰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남자친구는 몰카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핸드폰을 제출하면 무고가 인정이 되는 아주 간단한 상황이지만, 남자친구의 당시 핸드폰은 매우 오래된 핸드폰이라 엄청 느리고 사용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 당하기 전 친구의 공기계를 빌려 유심을 끼워 사용하게 되면서, 그 전 핸드폰을 잃어버리게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자화장실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본인이 무고한 증거를 최대한 모으고 있습니다만, 아팠다는 증거도 없고(약국을 따로 방문하거나 병원을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쉬었던 것 뿐이라 아팠던 것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핸드폰도 잃어버려 몰카를 찍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어 많이 막막해 합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그 날 아팠다는 사실에 대해 증언해줄 사람이 저밖에 없다며, 만약 정말 너무 증거가 없어 저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경우 응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당연히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정말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저런 것 외에는 증거로 더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그 날 남자친구가 나쁜 몸상태로 인해 많이 힘들어했던 사실은 기억이 나지만 구체적으로 몇월 며칠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음식점의 어느 지점에 방문하였는지, 그 날 몇 시에 헤어졌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런 것도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여자 분의 주장이 일관되다는 이유로 심증만 가지고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며, 몰카를 찍지 않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긴 하지만 몰카를 찍었다는 증거 역시 불충분한데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입증이 가능할 수는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송재양 변호사

법무법인 서울제일

네달 전 작성됨

0|평균답변: 12 시간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변명이 진실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몰카를 찍었다고 의심당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명하게 잘 해명을 하면 되고
증거법상 엄밀히 말하면 찍었다는 몰카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확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팠다는 증거는 증거가치 판단의 문제가 남지만 의뢰인의 진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몰카를 찍은 사실이 없다면 이 사건은 무혐의 내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네달 전 작성됨

45|평균답변: 72 시간

안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진우 변호사 입니다.

사실관계를 읽어보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객관적인 상황이 남자친구분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구토를 하는 과정에서 핸드폰과 손이 옆 칸에서 보일 정도로 나왔다는 사실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분이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증언의 신빙성 부분에 있어서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분이 아팠다는 사정이 위 범죄에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는지도 미지수 입니다.

친구의 공기계를 빌리게 된 사정이라던가 과거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조사하여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정황이 불리합니다.

범행이라고 의심되는 날 남자친구분과 서로 몸이 안좋아서 헤어졌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등의 증거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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