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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처분에 대한 질문

#정부 #행정처분

네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91

제가 올해 민증을 도용해 경찰서를 가게 됐는데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거든요, 경찰공무원 시험은 면접 때 전과자료나 수사기록도 같이 본다하는데 저는 처음 걸린거고 즉결심판으로 간다고 하는데 기소유예는 수사기록에는 남는다고 알거있어요 그러면 즉결심판은 수사기록,전과기록 둘 다 아예 안남나요? 기소유예보다 즉결심판이 더 나은가요 기록 면에서요!!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네달 전 작성됨

45|평균답변: 72 시간

안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진우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은 비교적 경미한 벌금이나 과료 정도가 부과될때

내려집니다.

준비하시는 공무원시험에 따라 즉결심판의 경우도 결격 사유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불기소의 경우에도 징계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 입건 시에 관련 사실을 관청에 통보합니다.

관련 관청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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