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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부동산 매매 잔금 거부

#부동산 #임대차/매매

네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2 / 조회수 249

1. 상담의 배경
- 제가 소유한 아파트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 저는 작년말 은행에서 브라질 주재원 발령을 받았고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것이기 때문에 소유한 아파트의 매도 계약 (아파트 계약서 상 매수인이 조합원지위를 승계받지 못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표시)을 했습니다.

- 저는 1월출국하여 현재 브라질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4월 비행기표를 구매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취소되었고 한국에서 브라질 국제학교 (온라인) 입학 시험을 보면서 하늘길이 열리기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자 : 1단계 절차인 브라질 중앙은행의 선임 승인을 받음. 2단계 절차가 코로나 사태로 업무 중단되어 비자 신청은 되어있으나 발급되지 못함
자녀 : 최근 국제학교 입학시험 합격 통지 받고, 입학신청서 양식을 받은 상태
아내 : 공무원 휴직 신청함. 4월 비행기표 구매하였으나 연기되었고 아직 출국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

2. 분쟁 발생
-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을 치렀으나 5월말 잔금일을 앞두고 저희 가족 전원이 아직 출국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잔금을 치를 수 없다고 버티고있습니다.

- 저는 12월 인사발령시 발령확인서 / 브라질중앙은행 선임 승인/ 워킹비자 신청 중인 상태 출력 / 기존 4월 비행기표 구매내역 / 자녀들 현지학교 입학시험 합격통모 등 세대원 전원이 해외 체류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공했습니다.

3. 문의사항
- 매도인 가족이 아직 출국하지 못했다는 것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지 여부

- 매도인의 책임의 계약해지 사유가 안된다면,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지 않는 것이 매수인 책임의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 지 궁금합니다

- 매수인이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 6월1일 기준 제 명의로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부세에 대한 납부 책임이 매수인에게 물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 또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유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네달 전 작성됨

4|평균답변: 42 시간

매도잔금 및 계약이행 소송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여부는 조합측이 일차적 판단자로써 조합이 질문자님의 현재 법적 상태를 판단하여 세대원 모두가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면 조합원지위가 양도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상대방이 함부로 계약해지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대면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별도로 청구하셔야 할것입니다.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네달 전 작성됨

0|평균답변: 72 시간

답변드립니다

매도인의 가족이 해오출국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매(양도)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미루어 보건데 질문자님께서는 부동산을 매도한것이 아니라 분양권을 매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계약서, 분양권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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