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변호사님닷컴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복지법 위반. 도와주세요

#형사 #성범죄

다섯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548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미성년자(만 나이는 모르고 19살)와 음란한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없었고 상대방의 자신의 집에 놀러오라는 말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공유는 일절 없었고 대화만 했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거절의사나 불쾌해하지 않았고 같이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제 얼굴사진과 함께 미성년자한테 뭐하는 짓이냐, 개음란하노 같은 말을하며 신고를 하겠다 협박했습니다.
저는 합의하에 했다 생각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주고 받은 것도 '합의'라고 정확한 말이 없으면 합의하에 했다고 하지 않는 건가요? 상대방이 정말 성적수치심을 느껴 신고한게 아니라 낚시성으로 신고한다는 것 같은데 이 점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겁을 먹고 채팅을 나와서 증거가 없는데 경찰에서 상대방의 증거를 포렌식으로 조작여부 확인해주나요?요즘 n번방 사건때문에 그 영향으로 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까요? 저는 곧 성인이 되지만 저 당시는 만18세 였는데 영향이 있나요? 저는 초범이기도 하고 반성하고있는데 피해자와 합의 한다면 기소유예같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을까요? 합의를 못하면 형사처벌인가요? 전 합의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보기도 죄송하고, 처벌을 받을까 두렵고 정말 죽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입니다.

곽영신 변호사

변호사 곽영신 법률사무소

다섯달 전 작성됨

16|평균답변: 72 시간

답변드립니다

일단 지금까지 자료 승인요청을 해서 글쓴이가 승인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보지 않고 본문글에 근거해서 답변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

[상대방은 전혀 거절의사나 불쾌해하지 않았고 같이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제 얼굴사진과 함께 미성년자한테 뭐하는 짓이냐, 개음란하노 같은 말을하며 신고를 하겠다 협박했습니다.](본문글)

성특법 제13조가 처벌하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따라서 대화 전체를 보았을 때 상호간에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즐기다가 갑자기 신고한다고 하는 것은 성특법 제13조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달기

상담문의 답변 방식을 선택하세요.
관련자료가 있는 경우 열람 후 답변을 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달기

관련자료 열람 승인 대기중입니다.
일반 답변을 남기고 싶으신 경우 승인 요청을 취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