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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 사건 초기진술

#개인 #명예훼손

다섯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356

고소가 접수되었단 말을 들었지만,
아직 정식 소환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만간 소환 연락 올것 같아 진술 준비를 하려합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마 고소인은 제가 지역카페에 올린 불만글을 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글은 작성 당일 삭제되어 지금 조회조차 할 수 없습니다.

초기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하는건지 무엇을 주의하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할지 잘 몰라 질문 드립니다.
너무 두루뭉술한 질문이라 죄송합니다..ㅠㅠ

지역카페에 글을 올려 이미 공연성에 충족되고,
제가 그 업체명을 정확하게 밝힌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위치 설명으로 충분히 추론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질문을 적어보려 합니다.
지역카페에 올린 글은 카페 규칙 위반으로 인해 바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대략 10분 이내로 기억합니다.
물론 제 기억에 의존한거라 확실하진 않지만
이때, 제가 그 불만글에 직접적인 욕설이나 업주에 대한 비하성 발언이 하나도 없이 일어난 사건만 적시 했다면 사건 성립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또는, 만약 제가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하나라도 썼을때
제가 초범인점과 1회성에 그쳤단걸 어필할 예정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 약식벌금?
이렇게 되면 추후 범죄사실조회에 기록이 남나요?

사건 조차도 몇달전 일이라 기억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 그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다를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서 진술을 할 때,
기억이 안 나는 일이다 모르쇠로 나가야 하는것과
기억이 안 나지만 무슨 사건인지 먼저 알 수 있나 물어보고 기억을 더듬어 진술을 하는것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중
어느 태도가 제일 좋은 진술 태도일까요?
무조건 반성하며 저자세를 보여야하는지,
그래도 나도 억울한게 있으며 당시 그게 잘못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무지하지만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구...일단 이미 고소장 접수가 된 상황에서
제가 경찰 조사 이후 바로 혹시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이 종결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고소인의 취하가 아닌, 경찰이 보기에 사건 성립이 어렵다거나 등의 이유로요.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도 주변 지인들에게서 선처탄원서를 부탁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여러모로 불쌍한 중생에게 도움주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봉주 변호사

안심법률사무소

다섯달 전 작성됨

9|평균답변: 38 시간

채택된 답변

고봉주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은 없고 검찰로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송치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기 전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고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진술 방향을 정할수 있겠죠.

욕설이나 업주에 대한 비하발언이 있으면 추가로 모욕죄가 가능하고, 욕설이 없고 사실만 기재해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될수 있습니다. 아마 업체에 대한 불만 글을 올리신것 같은데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올렸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피의자신문을 여러번 할 사안은 아니고 1회에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하고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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