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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법으로 100만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정부 #행정처분

여섯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51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부근 대화방에서 알바를 하다 적발되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은 사장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사장 또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본인도 피혐의자로 출석하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알바생임에도 불구하고 3월 30일 검찰에서 사건을 100만원 약식기소 했다고 문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위반은 업주가 책임을 지는걸로 아는데 본인까지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 통지서가 법원에서 날라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사항인가요?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 할려고 합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정식재판까지 더 얼마가 걸릴지 그 사이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신 변호사

변호사 곽영신 법률사무소

여섯달 전 작성됨

16|평균답변: 72 시간

채택된 답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또는 인터넷 검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식명령서가 송달되면 정식재판 청구를 기한 내로 하시고,

그 전이든 후든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사건 선임을 하실 일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사항으로 이미 보시는 것 같고, 약식명령이 언제 올지는 본문글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변호사 선임의사가 있으시니 부디 좋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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