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변호사님닷컴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사보호 사건 열람비공개

#정부 #행정처분

일곱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77

가사보호사건으로 제가 피고 상대가 원고입니다.
처분은 올7월달 까지 접근금지 처분내려졌는데..
상대방 원고가 경찰서 조사내용이랑
법원 조사관한테 조사받은내용을 다르것 같아서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하니.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의 조사내용은
판사님이 비공개로 열람이나 복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판사님이 권한으로 비공개가 정당한가요?
가사조사관의 조사받은 내용을 열람.공개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일곱달 전 작성됨

45|평균답변: 72 시간

안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전 부터 제가 계속 상담해드리던 분이시군요.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보고서는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보고서 마지막에 첨부되는 ‘조사관 의견’은 비공개로 변경되어 이제는 열람을 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단순 조사보고서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사님이 비공개 결정을 하신 상황이신건지요?

상세한 사실관계를 부탁드립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변호사 답변달기

상담문의 답변 방식을 선택하세요.
관련자료가 있는 경우 열람 후 답변을 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달기

관련자료 열람 승인 대기중입니다.
일반 답변을 남기고 싶으신 경우 승인 요청을 취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