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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에서 알바를 하다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조사중입니다.

#정부 #행정처분

일곱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221

안녕하세요
작년 9월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조사를 받고 얼마전에 검찰청에서 특정기간 통장거래내역서와 함께 진술서를
간단히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근처 키스방에서 5시간씩 알바를 했었는데 9월 관할에서 단속이 나왔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걸린건 없었는데 교육환경보호법으로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이란 작자가 변호사인 친동생을 내세워서 형사책임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겁니다.
조사한 담당 경찰관도 그냥 사장이 책임을 인정하면 저는 조사만 받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거였는데 사장이 저렇게 우기면 자기들도 어쩔수 없답니다.
왜냐면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최초 단속을 왔던 경찰을 보고서에 저는 혐의가 없어보인다라고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초초하게 기다리는 중이였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연초라 사건이 많이 밀려서 그런지 관할경찰서에서는 검찰로 송치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몇달간 연락이 없다가 얼마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관한테 연락이 왔는데 팩스로 진술서, 통장내역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은겁니다.
그런데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거 아닌가요?
바쁘거나 특별한경우 진술서, 관련자료를 팩스로도 보내라고 하나요?
아니면 범죄혐의가 없어보이면 진술서나 관련자료를 보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보호법은 사업 명의자 사장을 처벌하는 법규가인가요?
단순알바생이나 종업원도 처벌하는 법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신 변호사

변호사 곽영신 법률사무소

일곱달 전 작성됨

16|평균답변: 72 시간

채택된 답변

의아한 부분

교육환경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금지시설을 '한 자', 즉 시설을 만든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키스방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므로,
키스방을 만든 자(=시설을 한 자)가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글쓴분의 말씀에 따르면 키스방에서 일한 글쓴분을 '금지시설을 한 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일단 키스방 운영자(설립자)라면 나머지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운영지배를 한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검찰에서 관련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대신(즉 수사를 하는 대신),
그러한 점들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증거자료를 '임의제출' 해달라는 요구로 보입니다.

진술서를 보내라는 것도 일단 진술서 내용을 보고 글쓴분을 피의자로 조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변호인 의견서를 받듯이)

물론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글쓴분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사장이 금지시설을 한 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에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보이며 제 생각이 맞다면 제출요구자료를 제출하고 시간이 흐르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알바생이나 종업원을 처벌하는 규정은 위에서 말했듯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글쓴분에게 실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성매매 쪽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가능성은 여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성격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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