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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매점매석강압수사

#사업 #공정거래

일곱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222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오늘저녁 18:45분경 마스크매점매석으로 압수수색영장 발부되었다며 수원청 사이버 담당 경찰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휴대폰을 압수 해갔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제돈주고 단한번도 사본적도 없고 매점매석 행위를 한적이 없지만
다ㅏ만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면서 판매문의글을 문의받으면 그글을 대신해서 작성해주고 구매자와 연결해주는 위탁판매 밴드를 아는 형님과 운영하였습니다
허나 기존에도 위러한 사항으로 충남청에서 약식조사를 1차례 받았던 적이 있고 결국 혐의가 입증이 안되서 그후로는 두려움에 밴드 활동도 전혀 안하고 있었고 오히려 충남청에 제보와 협조를 하고 있던 찰라였습니다

집까지 찾아온 수원담당경찰관들에게 위러한 모든사항을 공지를 하였고 충남청 담당 사이버 수사관과도 통화연결을 해주었으나 막무가내로 강제로압수하기전에 폰 부터주라면서 핸드폰을 가져가버렸는데 이거 어째해야 하나요?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사생활도 있는건데 확실한 증거도 없고 판매문의 연락한내용과 구매문의 연락온내용 모두 보여주며 설명까지해가면서 무혐의 입증을 했는데도

참 억울해서 잠두안오네요
저는집이 전주인데 직접 폰 찾으러 오라네요 자료 수집할꺼 수집하고 돌려줄테니 당장 다니는 직장이랑은 어떻게하고 수원까지 가란말인지 참 미치겟네요

변형관 변호사

법무법인 승우

일곱달 전 작성됨

4|평균답변: 6 시간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우선 본인의 혐의에 대한 명확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자체에 대하여 준항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나, 강제수사가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응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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