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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소송

#가족 #상속/증여

아홉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370

현재 상속분할소송 중에 있습니다
한번도 보이지 않던 동생이 부모님 돌아기시고 나타나 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반으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1) 모시고 살진 않았지만 병원 다니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병원비가 1억이 넘게 나왔는데요.
기여도청구를 하려합니다. 기여도가 인정되나요?

질문2)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병원비 영수증, 카드납부내용의 자료가 다 있는데, 반을 내놓으라는 어떤 소송 같은게 있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강소영 변호사

법무법인 승우

아홉달 전 작성됨

14|평균답변: 72 시간

채택된 답변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소영변호사입니다.

1. 민법 제1008조의 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어야만 기여분으로 인정됩니다. 귀하가 부담한 1억 원의 병원비는 기여분으로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2.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중에 기여분청구를 하시거나, 과거 부양료에 대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혈족간의 다툼이다 보니 조정으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정들을 재판부에 충분히 밝히셔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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