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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양육권

#가족 #이혼

두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216

결혼 15년. 남.
살다보니 이런 날이 오네요. 오지않았으면 했으나 오네요.
유책사유 없는 남 입니다.
- 이혼요청사유:결혼 생활동안 시댁의 무관심 및 홀대(처 주장).
- 구체적 요구 : 3자녀 양육권 및 재산분할
- 위 같은 이유와 요청에 대해 저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런 저런 삶에 대해 논하진 않겠습니다.
- 현재 처는 우울증(한 7-8년으로 3년 정도 병원 진료들)치료 중으로, 요 몇년 처의 자살 충동으로 작년 휴직을 내고 가정을 돌봤습니다. 휴직 낸 것을 두고 나를 위해 낸 거라 주장하며 이혼 등 요구를 합니다.
- 저는 그 빈 자리에 아이들 식사와 생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쉬는 동안 이이들 건깅위해 요리학원도 다님)
- 또한 모친의 암투병(이혼 언급시기) 중임.

- 궁금함:
1. 각자의 문화가 다른 또는 성격 차이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요? (저는 아직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유지하고 싶어요. ㅠㅠ 구타나 폭언, 술. 도박. 이성문제 없음)

2. 이혼시 자녀 양육권을 제가 할 수 있는지요?
혹 배우자가 양육권 가질 경우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줘야히나요?(현재 배우자 급여생활 중) - 미성년 동성 여자 3명 키우는 중임.

3. 치졸하지만 배우자의 병으로 제가 양육권을 지킬 수 있는지요?

4. 배우자는 전업주부로 자산 형성에 간접 영향은 있으나 지금의 자산은 제 기여가 더 크디고 봅니다(결혼전 아파트 구입). 재산분할시 어느 정도 배분이 되는지요?
- 현재 2 주택. 1주택은 전세 중. 1주택은 1년 전 구입당시 공동명의함(현재 채무 있음)

4-1. 연금(국민/사적연금) 및 보험 등의 분할시 어떤식으로 하나요?

5. 배우자가 이혼소송 청구시 그에 응해야 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의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적분쟁시 아이들의 미래를 아빠로서 지키고 싶습니다.
아직 배우자를 사랑하고 혼인관계 유지 코자 하나 지키고 유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ㅠㅠㅠㅠ
이혼 안하고 싶어요 ㅠㅠ

류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건우

두달 전 작성됨

0|평균답변: 22 시간

채택된 답변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혼인관계는 문화와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결합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법률상 배우자 간에는, 가치관이나 살아온 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다소의 갈등이 빚어지더라도 상호 협력하여 이를 극복해나갈 ‘협조의무’가 인정되며, 갈등이 증폭되어 폭언, 폭행을 행하는 등 극심한 상황으로까지 나아가지 않는 한, 단순한 갈등, 문화 차이 등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단순한 성격, 문화 차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자녀분의 양육권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자녀분과 함께 지내고 있는지 및 아내분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등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현재 선생님이 자녀분과 함께 지내고 있고, 경제적 능력에 큰 흠이 없으시다면 양육권 확보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내분이 정신질환을 겪고 계신 점은 친권 및 양육권 주장에 있어 선생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4. 두 분 명의로 된 연금, 보험해지환급금 등을 조회하여 이를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며, 연금의 경우 이를 연금형태로 받는 방법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선생님이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시고, 아내 분 이혼 청구 기각에 성공하신다면 재산분할을 해주거나 받을 일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5. 아내분이 이혼 청구를 하였으나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아내 분 청구가 전부 인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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