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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사기같은데 남자친구도와주세요...

#형사 #성범죄

다섯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362

사건설명을 먼저 하자면 3년전 남자친구+친구 둘이서 놀고있었는데 여자두명이 와서 방잡았으니 거기서 마시자 했고 같은방에서 넷이 놀았다고 합니다. 친구와 피해자친구는 술에 취해 그방에서 잠깐 잠이들었고 술이 깬 친구와 남자친구는 아무일 없이 다시 방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그 여자가 남자친구가 맘에 들었는지 자꾸 연락을 했고, 연락을 피했을시 전화로 나 갖고 놀았냐, 고소할거다 라는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주 정도 연락하고 남자친구는 연락을 끊었는데, 그 일이 있고 1년뒤, 즉 2년전에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내내 여자는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진술했고, 재판때마다 증인포함 일관되지않은 진술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1심 재판당시 일관된 진술과 증거(증인,전화카톡등연락내용,cctv와카드내역등은 결제를 하지않았으며 오래돼서 cctv입수불가)로 계속 무죄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계속 합의도 안했고, 용서를 구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며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끝나고 변호사께서는 계속 판사가 이상하다고만 하시고 남자친구는 너무 억울하지만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고 결국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라도 받아야하나, 아니면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게 맞는지 잘못됐다가 1심때처럼 항소에서 져서 정말로 교도소에 갇혀있어야 하나 두려워하는거 같아요.. 저도 앞이 막막한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있는게 없어서 지식인에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이 없고 상담하라는 식이어서 너무 암울합니다.. 이 사건 하나때문에 모든걸 잃어야 하는 남자친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자친구가 어떤태도를 해야하는지, 무죄를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는지,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는 있는지... 형량을 줄이고 나서 그뒤에 실효는 얼마나가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박영태 변호사

법무법인 예강 (서초 분사무소)

네달 전 작성됨

14|평균답변: 18 시간

답변드립니다.

작성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남자친구가 억울한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답답하신 심정은 글로 보더라도 충분히 전달됩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적어도 1심 판결문을 확인하고, 증거기록을 검토하여야 1심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가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향후 항소심에서 남자친구분의 억울한 사정에 관해 어떻게 변론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괄적이나마 설명드리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이 주된 증거인 경우에도 그 피해자 진술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의 근거인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남자친구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정과 경험칙에 맞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심 변호사님도 최대한 남자친구의 입장을 변소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1심 변호사님께 다시 의뢰하시든 다른 분을 선임하시든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항소심 준비를 위한 증거기록, 1심 판결문 등 검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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