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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정부 #행정처분

열한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235

1심을 진행하면서 같이 위헌심판제청을 한후 위헌기각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에 30일인가 기간이내에 헌법소원을 안하게되었는데요
2심에서 무죄파기되면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심결과가 올해 5월달에 나왔고
2심 결과가 10월에 나왔습니다

권리침해를 알게된날로부터 1년이니
유죄된 2심이 나오고 1년내로 헌법소원을 진행해야되나요?

곽영신 변호사

변호사 곽영신 법률사무소

열한달 전 작성됨

16|평균답변: 72 시간

각하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후 30일 이내에 동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기간 이후 제기해봐야 각하가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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