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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운영(항소기간)

#정부 #행정처분

열한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2 / 조회수 184

안녕하세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관련하여
제 친동생이 1심재판 1년6개월 구형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지난주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지난 재판때 검사분께서 1년6개월을 이야기하셧고
최종 판결에서 판사님이 그대로 1년6개월을 구형하셧습니다.
죄는 무거운줄 알고 있으나 아직 20대에 어리고
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사이트 운영의 윗선들만 돈을 벌었을뿐
제 친동생은 한달 200도 안되는 월급 받으면서 일했다 들었습니다.
구형기간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심정은 있지만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겟네요.
이미 범죄임을 인지하고 한거라서요.(동생말로는 걸려도 집행유예로 나올꺼다 정도로 가법게 생각했다고합니다.)
위 내용과관련하여 동생을 포함한 8명이 같이 재판을 받았구요. 범죄에 가담한 제일 위에 사람은 5년 -> 3년8개월, 그다음으로는 2년, 1년6개월 순으로
검사가 정한 그대로 구형을 하였습니다.

항소를 준비하려고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은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우

열한달 전 작성됨

1|평균답변: 3 시간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사건의 경우

아무리 말단의 공범이라도 1년 이상의 실형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항소심 법원도 1심의 판단과 같은 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공탁 등)

가족관계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내용을 충분히 어필하여야 합니다.

집행유예나올 것을 예상하였다면 반성문 제출을 게을리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신경쓰셔야

항소심에서 그나마 희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안주영 변호사

안팍 법률사무소 (AHNPARK & PARTNERS)

열한달 전 작성됨

29|평균답변: 13 시간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안팍 법률사무소 안주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11월 7일에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동생분께서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가담부분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라면 1년 6개월의 실형은 다소 무거운 형으로 생각되며,
항소심에서는 형을 감경시킬 수 있도록 정상관계를 충분히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생분이나 jun85님 모두 이 사건 자체를 너무 가볍게 보고 안일하게 대응하신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항소기한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대에 1년 6월의 실형이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 일입니다.
대충 대응하지 마시고 서둘러 항소장을 제출하신 뒤(항소장은 피고인 본인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동생분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권합니다.

안팍 법률사무소 (AHNPARK & PARTNERS)
대표변호사 안 주 영 (02-3478-0490 / ahnparkmail@gmail.com)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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