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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 상가의 벽면 드라이비트가 떨어졌습니다.

#개인 #손해배상

열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287

안녕하세요?
지난 9월초에 태풍링링의 발생하여 학원이 입주해있는
상가건물(5층)의 벽면 드라이비트(5층~2층까지)가 떨어져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차해 있던 차량4대가 파손되어
1차적으로는 4대의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이중 3대는 차주 개인적으로 피해보상 요구는 없으나
1대는 리스(or 렌탈)차량으로 폐차후 잔존 리스료에 대한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를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1. 낙하물: 5층 상가의 벽면 드라이비트 낙하

2. 피해규모
- 차량: 4대(그랜저,스파크,미니쿠페등)
- 주차위치: 건물후문옆 공용주차장 외부 인도에 주차 / 즉, 불법주차
- 일부차량은 수리, 스파크와 미니쿠페는 폐차

3. 진행사항
- 2개월이상 시간이 지난만큼,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1차 자차처리완료
이중 1개보험사서만 구상금청구(지급금액의 70%)
- 미니쿠페 차주는 보험처리완료후 잔존 리스료 900여만에 대한, 청구 내용증명
개별소유주에 발송 / 청구취지: 관리의무소홀
- 보험사든 개인이드 청구비용 내역만 있고, 피해와 관련된 증명 사진은 받은바 없슴.

4. 상가주 의견
- 태풍이 불가항력이었으며, 간판이나 조명등 건물의 부착물이 아닌
벽면 마감 드라이비트 탈락, 평소에 탈락조짐이 있거나 하지않아,
태풍에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창문 및 간판등 부착물등의 낙하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했으나, 벽면에 생각지도 못함.
- 파손된 차량등이 주차선이 그려져있는 도로의 주차공간이나, 전용주차장내의 공간에
주차된것이 아닌, 주차장옆 인도부분 보도블럭이나, 건물옆 공간에 주차하여
발생됨. 주차장내의 차량에는 피해를 주지 않았슴.
- 그리고, 설상 보상의 책임이 있다고해도, 잔존 리스료까지 부담은 과도함.
- 상가주들 입장에는 억울한면이 있어, 피해금액의 70%로 제안하여 지급요청하는
금액에 대해 합의할 생각이 대부분 없슴.
또한,구분소유주가 17명이어서 개별 대응않고, 통합적으로 일괄대응키로 함.

5. 결론적으로 궁금한내용
- 유사 사례를 참고하시어, 상가주들이 부담해야 책임의 규모와 보상규모의 수준
- 4건의 민사소송이 발생시 변호사님을 선임시 1건의 사건으로 대응가능한지?
비용의 이슈가 있으므로, 1건보다는 비용을 좀더 부담하더라도 4건을 통합대응코져
할때, 예상되는 변호사 수임료는 어느정도일지요?
- 그리고, 소송시 예상되는 다른 내용은 무엇일지?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제량 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열달 전 작성됨

1|평균답변: 12 시간

[법무법인 윤강]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1. 태풍 발생으로 인한 드라이비트 탈락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면책받거나 과실상계 법리에 의해 적어도 손해액의 상당 부분을 감액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구분소유주 분들과 차주들 사이 민사소송 발생시 통합하여 대응도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소송비용 및 사건 관련 문의는 법무법인 윤강(02-2055-1422)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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