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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공연성 성립이 되나요?

#개인 #명예훼손

다섯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360

안녕하세요 에스크(asked.kr) 라는
익명 1:1 질문 사이트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성희롱을 들었습니다.

특정성,모욕성은 해당되지만
공연성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크의 모욕적인 질문을
받으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은 이상
답변을 받은 피해자만 모욕적인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1:1 익명질문 사이트는
공연성 성립이 될 수 있나요?

2. 만약에 모욕적인 질문에 대해서
피해자가 답변을 하면 피해자 스스로 모욕을
전파하게된 것과 다름없는데
피해자 스스로 퍼트린 모욕내용은
공연성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2의 질문처럼 1:1상태에서 받은
모욕적인 질문을 피해자가 캡쳐하고
다른 sns에서 게시하는 건 공연성 성립이 되나요??
이것도 피해자가 전파한 모욕의 내용은 공연성 성립으로 인정되는건가요?

4. 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주영 변호사

안팍 법률사무소 (AHNPARK & PARTNERS)

다섯달 전 작성됨

29|평균답변: 13 시간

공연성의 인정 기준

안녕하세요, 안팍 법률사무소 안주영 변호사입니다.

우선 1:1 익명 질문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의 경우 피해자 본인만 볼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연성이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공연성이 부인되는 가해자의 게시글을 피해자가 스스로 공개게시하거나 다른 곳에 퍼뜨린 경우는 가해자에게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이상 상대방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팍 법률사무소 (AHNPARK & PARTNERS)
대표변호사 안 주 영 (02-3478-0490 / ahnparkmail@gmail.com)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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