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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권고 강요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감

#노동 #해고

여섯달 전 작성됨

진행중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359

안녕하세요 병원에 9개월 1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하는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내밀더라구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 허위사실이라서 서명하지 않겠다고했습니다
그러자 오후에 수정해서 다시 부를테니 작성해돌라고 하더라구요
퇴근시간 30분전에 조용하고 음침한곳에 저를 부르고 , 회계팀에ㅡ한명과 내과의사(병원장 딸) 이 사인을하라고 협박아닌협박을 하더라구요
저는 허위사실이기도하고 1월28일에 작성해야하는것을 지금 작성하라기에 작성하고싶지않아서 하지않겠다고 했지만 둘이서 저를 병원에 환자없을때 앉아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서 cctv 확인했다며 빨리 사인하라하더라구요
저는 근무시간도 잘못기재되고 수당외시간도 잘못되었고 연차 없는것도 이제와서 이야기해놓고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적혀있길래 하지않겠다고하고 퇴근시간이라서 나간다고 문열려고 하자 내과의사가 문을 막더니 못나가게 막고 계속 사인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 협박 감금 으로 처벌이나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신고가능한게 뭐가있을까요 ㅠㅠ
녹음한거는 제가 들고있고 영상은 없습니다

사직권고 강요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감금및 협박 거짓서류작성강요 가족경영 cctv근무감시
연차수당미지급

조남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률

다섯달 전 작성됨

29|평균답변: 17 시간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근무시간, 시간외 수당, 유급수당 등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하며 있었던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대해 처벌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폭행, 협박, 감금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거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 일정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제17조).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근로금지와 폭행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질문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질의하신 내용 중 퇴직할 무렵에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근로금지 규정보다는 형법상의 협박이나 감금 등의 문제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를 시키기 위해 강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을 위해 협박, 감금한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기 위해 협박이나 감금을 한 것이 형법상 협박죄나 감금죄 등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의 협박이나 감금이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법상의 처벌이 가능할 것이나, 질문자님의 질문만으로는 병원측의 구체적 행위 태양이 형법상의 협박죄나 감금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과 감금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입사할 때 근무시간, 시간외 수당, 유급수당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받지 못했고, 그에 대한 서면(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했다면 병원의 행위가 근로조건 명시 규정(근로기준법 제17조)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노동청에 민원이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병원 경영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은 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유급휴일 수당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임금체불로 민원이나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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