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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 받을수있을까요 ?

#부동산 #임대차/매매

네달 전 작성됨

진행중 변호사 답변수 2 / 조회수 198

안녕하세요 이런일이처음이라 이렇게문의드리는것도 처음이라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고싶어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

남편과아이와 세가족입니다 이제 시부모랑같이살다가 분가하려고 집을알아보러다니는와중에 경기도안산부근 초지역 푸르지오아파트로 보러다니다가 옆쪽에 e편한세상아파트도 짓고있어서 21년7월에 완공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푸르지오아파트 월세로들어가살다가 e편한세상 분양받아서 나갈까 생각하고 부동산한테 저의생각을 말했어요 그러다 그날 집알아보다가 e편한세상28평물건좋은게 나온게있다면서 애기하다가 정말좋은물건이고 저희가생각이있으니깐 하라고 후회안한다고 그러면서애기하다보니 정작집은알아보다말고 e편한세상브리핑해주겟다며 애기하다가 제가잠깐나간사이 저희남편이 e편한세상에대한 계약서는쓰지않고 먼저 계약금500만원을 보내버리고말았습니다 그후에 그집에 계속돈을넣어야하는데 일정한고정수입도아니였고 대출또한 힘들꺼같아서 못할꺼같으니 계약금으로 보낸500만원 돌려줄수없냐고묻자 이건 돌려줄수없다 저희하기전에 누가하려는거 우리한테 준거라 하더라고요 .. 정말 누구의탓도아니지만 뒤돌아생각하니 클수도작을수도 잇지만 이렇게 버리기엔 큰금액이라생각들어서 상담드리게됫어요 .. 그렇지만 원래 계약금보내기전에 계약서를쓰고 보내는게 맞는거아닌가요 ?
계약금먼저보내고 몇시간뒤에 쓰는게 형식에맞는건가요 그땐 생각조차못해서 그렇게햇지만 뒤돌아서생각해보니 아닌거같단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받고싶어서 연락드렷어요 !!

박영태 변호사

법무법인 예강 (서초 분사무소)

네달 전 작성됨

14|평균답변: 18 시간

답변드립니다.

앞서 답변하신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일단 질의 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일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녹록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질의 내용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그 당시 상황을 판단하기 충분하지 않아보여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질문자는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그 금액 상당의 돈을 손해배상으로 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위 매매계약과 계약금계약의 성립, 효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가능성을 판단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승훈 변호사

변호사 한승훈 법률사무소

네달 전 작성됨

2|평균답변: 4 시간

한승훈변호사입니다

사견으로는 계약금 먼저 보내고 몇 시간 뒤에 계약서를 쓰는게
방식에 있어서 잘 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계약서에 분양대금 분양호수 등 중요사항이 특정되어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들다고 보여지고 만약 중요사항이 특정되어있지 않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때는 돌려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변호사님은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질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3군데는 알아보셔서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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