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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정부 #행정처분

1년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251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얼마전 야간 근무자가 근무하는 시간대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근무자는 고객에게 신분증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아...전 분명 근무 교육할때도 신분증 꼭 검사하라고 알려주고 매주 한번씩 물어보며 확인했는데 이런일이 벌어지네요....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아 생기는 판매자 처벌은 이해하지만 사업장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여쭈어볼것이 있습니다.

1. 매장 내부엔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판매 금지 스티커가 붙어있으며, 주류 및 담배 결재시 POS에서 위험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무자를 교육시킬때 주류, 담배 등 미성년자 판매불가 상품을 팔때 꼭 신분증 검사를 하라고 교육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교육 동의서 를 받아두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처벌 구제가 가능할까요?

2. 판매한 근무자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며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고 경찰조사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행정처벌 구제가 가능할까요?

3. 만약 구제 요청시 동의서와 교육확인증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아..미치겠습니다.. 예방한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이런일이 벌어진다는게...ㅠㅠ

박영태 변호사

법무법인 예강 (서초 분사무소)

1년 전 작성됨

16|평균답변: 6 시간

채택된 답변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안을 보면, 업주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위 사안과 같이 점주의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구제의 가능성, 다툼의 소지가 없지 않다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을 붙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인 동시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정들을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고의가 없음을 변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행정처분)의 경우는 법령상 재량행위의 영역이므로, 행정쟁송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위 사정들을 충분히 주장, 증명하여 제재처분의 경중을 다툴 수 있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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