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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및 중개인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임대차/매매

다섯달 전 작성됨

진행중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310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임대차 계약 과실에 대한 중개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의드립니다.

□ 사건개요

〇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15.9월)
- 계약방식 : 공인중개인를 통한 비대면 계약
- 전세보증금 : 190백만원

〇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및 거절 통보(’16.8월)
- 임대인 재외국민이라는 사유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 임대인이 재외국민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됨. 계약 시, 공인중개인로부터 임대인이 재외국민이라는 사실을 설명받지 못함

〇 아파트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17.9월)

〇 임대차 계약 ’19.6.28. 종료 1차 통보(’19.2.9)

〇 임대차 계약종료일 ’19.7.26.로 변경 협의(’19.3.13)

〇 임대차 계약종료 2차 통보(’19.5.3)

〇 임대차 계약종료 3차 통보(’19.6.10)

〇 임대차 계약종료 4차 통보(’19.6.22)

〇 임차권등기명령 완료(’19.9.2)

〇 임대인에게 임차인 아파트 퇴거 및 반납 통보(’19.9.3)
- 임대인이 지정한 부동산에 아파트 열쇠 반납

〇 전세보증금 9월분과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19.9.28.)
- 임대인 카카오톡 비용청구 메시지 확인 후, 대화방 퇴장 및 대화방 초대거부

□ 소송관련 문의

1.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① 전세보증금 190백만원이며, 임대인은 아파트를 195백만원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아파트 시세 190~200백만원)임
② 임대인은 현재 캐나다인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정확한 거주지 등 정보를 모름.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③ 승소 가능성과 경매 등을 통한 아파트 처분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④ 임대인의 아파트 외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전세보증금, 소송비용, 전세보증금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2. 중개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① 중개인 설명의무 위반
- 중개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인 재외국민인 것을 설명하지 않음
- 중개인은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재외국민은 향후 해외로 나가 거주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임차인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로 생각됨
-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에 있어 임대인인 재외국민이라는 사실은 보험가입 거절사유임

② 임대차계약 절차 과실
- 임차인은 본 아파트에 ’13. 9월부터 거주하고 있었으며, ’15. 9월에 기존 임대인 본 아파트를 매매하며, ’15. 9월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본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됨
-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중개인의 안내에 따라 빈 계약서에 임차인의 해당 내용만 작성‧날인하였고, 며칠 후 임대인의 내용이 채워진 날인된 계약서를
중개인로부터 전달받음
- 중개인은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임대인의 위임장과 위임의 진위를 추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음

안진우 변호사

나혼자법률

네달 전 작성됨

40|평균답변: 12 시간

안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진우 변호사 입니다.

질문이 길고 내용이 많지만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다면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재외국민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재산을 가지고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상대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하여야겠지만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점을 주장하여 발생한 피해를 입증한다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서류를 가지고 내방하여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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