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변호사님닷컴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동 음란물 다운 후 바로 삭제

#형사 #성범죄

다섯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342

19년2월24일 랜덤채팅앱에서 대화하다 라인으로 넘어와서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혼자하는 영상이라고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구매 후 다운로드 하지는 않고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군대에 있던때라 너무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민원규 변호사

나혼자법률

다섯달 전 작성됨

4|평균답변: 12 시간

아동 음란물로 인한 처벌가능성

안녕하세요 민원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음란물이 어떤 내용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아동 음란물을구매한 것 자체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도 다운로드하지 않고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반드시 구공판 기소되어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인 듯 보입니다.

혹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여 처벌의 위험성이 생기는 경우 이에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달기

상담문의 답변 방식을 선택하세요.
관련자료가 있는 경우 열람 후 답변을 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달기

관련자료 열람 승인 대기중입니다.
일반 답변을 남기고 싶으신 경우 승인 요청을 취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