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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들로 인해 전세계약 파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임대차/매매

여섯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415

안녕하세요.
먼지다듬이등 비슷한 벌레들로 인해 전세계약 파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상담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신축 오피스텔 형 원룸 첫 입주였고 입주날짜(07월20일)로는 한달 조금 지났는데 실 거주한 기간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현재도 벌레때문에 나와서 지내는 상황이고요.
입주 첫날부터 신축에 빌트인된 새 가전, 가구로 인해 새집증후군증상(어지럽고 목이 따가운 증상)으로 청소 2~3시간 정도만 하고
환기, 베이크아웃을 반복하며 일주일정도 본가와 왔다갔다 하며 지냈으며 그때 처음 창가쪽에서 먼지다듬이를 발견하였고, 창 밖에서 들어온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7월 20몇일쯤 그 날도 2~3시간정도 청소와 정리를 반복하다 어지러움을 느꼈고 침대에서 한시간정도 낮잠을 자고 본가로 돌아온 뒤부터 마름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에 무언가 끼어있는 느낌, 간질간질해서 5초에 한번씩 기침을 할 정도였고 취식, 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기침으로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여서 병가로 회사휴가까지 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비인후과(후비루 또는 천식 의심), 내과(역류성식도염 의심)에서 진료(폐 엑스레이, 위 내시경 검사 등), 다량의 기침약, 내과약, 항생제 복용을 하여도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대학병원에 폐CT 검사까지 받았으며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집먼지 진드기나 새집증후군 증상일꺼라 짐작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부모님 간병하에 본가에서 지냈고 기침이 어느순간 멈추었습니다.

그 사이 2주정도 원룸을 비워두었고 4번정도 방문하여 짐 정리, 청소, 환기등을 하고 오는 정도 였습니다.
그때마다 먼지다듬이를 발견하였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그냥 밖에서 들어온 작은 벌레라고 생각한 뒤 에프킬라를 뿌려두는 정도였습니다.)

몸도 나아졌고, 짐 정리도 어느정도 된 상태에서 08월 28일 수요일부터 원룸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었고,
사용하지 않은 새컵에 먼지다듬이 벌레들이 우굴거리고 있고, 미리 에프킬라를 뿌려놓은 곳에는 별레 사체들이 있었으며
바닥, 벽, 화장대, 싱크대 등등 모든 곳에서 벌레들이 보이는 것을 알게되었고 그날 밤새 벌레를 처리하니 50마리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관리실에 전화로 연락을 드렸고 크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면서 건물 복도 청소 시 소독을 하고 있고, 다른세대에서 연락 온 이슈가 없다면서 개인적인 방역을 실시하라 하기에 저는 먼지다듬이 특성 상 저희집만 있지 않을 것이며 건물 전체 방역과 세대 내 방역을 요구하였고
08월30일 관리실에서 확인차 방문할 예정입니다.

08월29일 퇴근 후 에 역시나 바닥과 벽에 있는 벌레들을 40마리 쯤 처리하고, 잠을 자려고 이불을 드는 순간 매트리스 위에, 이불사이사이에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보았고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간밤에 울음을 토하며 집을 나왔습니다.
밤에 간단한 짐만 싸들고 본가로 돌아와서도 그날밤 혹시 제 몸에 따라오진 않았을까 밤새 후레쉬를 켜서 이부자리를 확인하였고, 몸이 간지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나 샤워중에 콧속에서 벌레 사체가 나왔고, 마른기침이 다시 시작된 상태입니다.

제 피해상황은

1. 육체적인 피해
새집증후군으로 인해 또는 다른이유로 마른기침을 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원룸에서 잠을 자고 온 다음날부터 또 콧속에서 나온 벌레 사체로 유추해 보았을때 기관지로 벌레가 들어가 마른기침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여러 병원 진료와 회사연차(무급3일) 사용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해(병원 각종검사와 다량의 약 특히 항생제 복용으로 인해 급성 위 복통으로 응급실 방문)와 비용(병원비, 약제비, 무급연차사용비용), 시간 지불 피해

2. 금전적인 피해
현재 벌레로 인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집을 나와있는 상태지만 매시간마다 발생하는 대출이자, 관리비, 세금과
이사 시 중계비, 이사비, 청소비 등 발생한 비용들과 앞으로 이사가게 되면 드는 비용 이외 벌레로인한 청소물품과 약제품들까지 따지면 끝도 없습니다.

3. 정신적인 피해
벌레들이 물건들에 옮겨붙어 오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본가로 돌아와서도 바닥이며, 이불이며 벌레가 있나없나 확인하며 하루종일 몸이 간지러운 느낌이 들어 이런상태로 지내는 것이 정신적으로 폐폐하고 이사, 중계비 등 비용사용에대한 자책감과 우울감으로 업무와 일상생활이 괴롭고 힘들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현재도 기침이 다시 시작되었고, 콧속에서 나온 벌레 사체때문인지 온몸이 간지러운 느낌과 몸 어딘가 벌레가 붙어있을거란 생각에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파기 또는 대출금 돌려받고 당장에 나가고 싶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곽영신 변호사

변호사 곽영신 법률사무소

다섯달 전 작성됨

9|평균답변: 72 시간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통상적인 경우를 예시로 든 것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집증후군이나 먼지더듬이 등 하자가 7월 20일(입주날짜) 시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실제 소송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만)할 경우,

임대인에게 하자를 보수해달라는 점과 1-2주의 기간(이행최고기간) 내에 그러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하자가 인도시점(7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이 임대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인지, 그리고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 때 임대인이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임차인인 글쓴분께서 법적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이행최고기간 내에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다음에서 소송상 임대차보증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인에게 그냥 요청해서 계약을 합의해제(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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