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변호사님닷컴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채무자가 파산신고해서

#개인 #채권/채무

네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232

채권자(본인)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파산신고를 했다며, 더이상 돈을 갚을 의무가 더이상 없어졌다고 하면서 돈을 못주겠다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상황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알아볼 길이 있을꺼요?
2. 위의 상황처럼 채권자 몰래 파산신청하는게 가능한건가요? 그럼 채권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고 보상받을 길이 없는것인가요?

고봉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미네르바

네달 전 작성됨

0|평균답변: 72 시간

채택된 답변

답변

우선 파산사건번호 확인하시기 바라고 법원에서 송달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파산채권목록에 미포함된 채권의 경우 승소판결 받아서 집행할 여지를 남겨두시되, 재산명시신청제도 등이 있으나 그다지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파산채권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의 경우 의견청취기일 등 통지를 법원으로부터 받습니다. 송달서류 등이 있었는지 사건번호를 통해 그 내역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변호사 답변달기

상담문의 답변 방식을 선택하세요.
관련자료가 있는 경우 열람 후 답변을 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달기

관련자료 열람 승인 대기중입니다.
일반 답변을 남기고 싶으신 경우 승인 요청을 취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