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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이 났는데 검사가 항소한것은 어떤의미인가요?

#정부 #행정처분

1년 전 작성됨

진행중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481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가 떳는데 몇일전에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가 되면 항소심에서도 유리한가요?

검사 항소의견서 같은걸 봐도 더이상 말하는건 없고 2005년에 비슷한 판결은
벌금80만원 나왔다라는 판례만 제출하였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이될까요?

안주영 변호사

안팍 법률사무소 (AHNPARK & PARTNERS)

1년 전 작성됨

29|평균답변: 13 시간

무죄판결과 검사의 항소

안녕하세요, 안팍 법률사무소 안주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일단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붑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므로 당연히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 항소를 하여 2심에서 다시 한 번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심에서 유불리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되도록 1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거나 위법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그 결론을 뒤집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항소를 제기한 검사 측에서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만약 검사가 제출한 판례의 사실관계가 모루라님의 사건과 유사한 것이라면,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와 모루라님의 사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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