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변호사님닷컴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범인도피죄

#정부 #행정처분

1년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285

공탁통지서의 공탁자란에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고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직폭행죄로 고소되었다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공탁통지서에는 " 회수제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 ( 단, 기소유예는 제외 )되거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야 공탁금을 회수하여 갈 수 있습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 데(공탁금 1000만원 중 독직폭행죄의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낸 돈 만큼 회수하여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양형,집행유예,선고유예에 고려하기 위하여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고인들이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얼마를 냈는지 조사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나요?

판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판결문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유예한다고 하면서 선고유예하는 이유로 "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이라 작성하고 행사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각 200만원씩을 냈습니다. 그런데 공문서인 판결문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유예하는 이유로 "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 이라고 작성하고 행사한 것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나요?

( 각 200만원씩 ㅡ > 1000만원??)
선고기일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을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벗어나게 해줬는데 판사 H에 대하여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1년 전 작성됨

45|평균답변: 72 시간

안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진우 변호사 입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나 담당 판사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면 항소나 상고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판결에 불복하시면 됩니다.

담당 판사의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건 전체 기록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답변달기

상담문의 답변 방식을 선택하세요.
관련자료가 있는 경우 열람 후 답변을 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달기

관련자료 열람 승인 대기중입니다.
일반 답변을 남기고 싶으신 경우 승인 요청을 취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