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변호사님닷컴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당해고

#노동 #해고

아홉달 전 작성됨

진행중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227

1월부터 출퇴근을 하는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학원장으로부터 재계약 확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11월 중순에 갑자기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계약 여부는 1달 이내에 협의한다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한 달이 넘게 남은 상태에서 원장의 마음이 바뀌면 바뀐 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월에 재계약 확인을 받은 상태인데도 이런 갑작스런 재계약 취소가 정당한 것인가요?

조남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률

아홉달 전 작성됨

29|평균답변: 17 시간

근로계약 갱신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질의 내용에 기초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사용자인 학원장이 질문자님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께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상 질문자님께서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위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판결).

또한, 대법원은 학원강사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그 후로는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으로 바뀌었으나 매년 2월에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위 계약이 그와 같이 6~7회 반복 체결된 사안에서,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께서 위 학원에서 몇 년간 계속 근무를 하였고, 그때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질문자님께서 학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에도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학원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답변달기

상담문의 답변 방식을 선택하세요.
관련자료가 있는 경우 열람 후 답변을 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달기

관련자료 열람 승인 대기중입니다.
일반 답변을 남기고 싶으신 경우 승인 요청을 취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