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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재범 상담부탁드립니다...

#형사 #성범죄

여섯달 전 작성됨

진행중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343

공연음란죄로 2012년도에 벌금형 300만원 낸적이있습니다.

2019년 6월에 차에서 지나가는 여성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신고당해

집앞에 경찰이 찾아왔네요... 금요일날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하는데

제가 2018년 결혼을 하고 현재 태어난지 얼마안된 아이까지 있습니다... 제가 왜또그랬을까 후회가 막심하기만 합니다...

지금 현 상황이 지나가던 여성분이 신고를 한 상태이고 우선 경찰서로 출두해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글들을 쭉보니 합의금 얘기나 동종전과로 실형 얘기까지 나오니 무섭기만 하네요...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혹시 신고한 여성분과 합의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가 될수가 있나요...?

지금 이번에 투룸 전세집으로 이사오면서 여유되는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재범이라서 실형까지 갈수도 있겠죠..?

윤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해자현

여섯달 전 작성됨

3|평균답변: 12 시간

답변

1. 대한변협 공식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2. 이미 벌금형 전과가 있고 최근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 만큼 기소유예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향후 대응법 우편물 송달등 문의사항은 010 8368 37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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