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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관련되어서...

#형사 #사기/배임

여섯달 전 작성됨

진행중 변호사 답변수 2 / 조회수 232

대출이너무급해서하려고하니해당이않된다며거래실적쌓아야대출이된다하면서대출회사공금으로하는거니문제없다고인출할때갯돈타는거라하라고방법을알려주었는데요내통장에넣으면바로인출하라고4천만원마추면대출할수있다고해서직원이름으로보내니인출하라고해서3회걸쳐했습니다하루에다않되서대출않된다고주말지나고다음날마져채우고대출해준다고하더니입금이않된다하더라고요그러더니그냥마춰서대출하준다고인지세를50 만원보내라하더라고요그때이상해서뭐라따졌는데그쪽에서통장정지시킨다고협박하더라고요바로확인하니정지되었구요112와은행에알아보니직원들이보낸게아니고보이스피싱당하신분이정지하신거라고그때야알았습니다경찰에서도은행에서도피해자지만피의자라고기다리라고하면서재판도말씀하시고겁도나고억울도하고사정이어려워대출받을려고한건데증거도없고어떻거해야할지도모르겠고제발도와주세요제발~~

박영태 변호사

법무법인 예강 (서초 분사무소)

여섯달 전 작성됨

13|평균답변: 72 시간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는 대출이 급한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에 위와 같이 한 것이겠지만,
일단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지목되어 사기죄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질문자의 억울한 사정을 최대한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출해주겠다고 한 사람과 주고받은 통화 내용이나 문자 내용을 잘 보관하시고,
처음에 대출 의뢰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문자온 것에 답변, 인터넷 검색 등) 등 그동안의 일에 대한 세세한 경위를 정리하고,
질문자도 사실상 피해자라는 것을 뒷받침할 제반 사정들, 증거를 검색,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에 유사 전과는 있는지요.
보이스피싱은 피의자들이 대개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라는 진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적절히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되도록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유리한 자료 등을 정리하고,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억울함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편이라 사료됩니다.

민태호 변호사

법무법인 지후

여섯달 전 작성됨

2|평균답변: 12 시간

보이스피싱 인출책

안녕하세요
민태호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서 사기방조로 조사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분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현출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있는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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