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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허가증 보유한 공장과 창고 임대했는데,,,

#사업 #공정거래

1년 전 작성됨

진행중 변호사 답변수 0 / 조회수 270

안녕하세요, 무역업체로 등록된 A라는 회사입니다.
폐기물(폐전선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폐기물관련 허가증이 없기 때문에,
B라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보유업체의 공장과 창고를 임대했습니다.

그동안 별 일 없이 잘 지내 오다가, 폐기물을 외부에 보관하면 안되니 창고를 추가로 임대하라고 해서 추가로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측에서 폐기물 보관은 불법이다. 라고 하면서 저희를 위법으로 신고하겠다면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관하는건 괜찮은데, 임차한 저희는 폐기물관련 허가가 없기 때문에 위법이다. 라는 논리로 얘기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법을 이용해 협박하는건지, 아니면 허가증이 없으면 허가증이 있는 공장, 창고를 임차해도
보관이 불가능한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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