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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처벌법

#정부 #행정처분

1년 전 작성됨

진행중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277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의 성과 업을 하는행위를 할시 처벌인데 법효력발생하기전에 미리 입금받고 법효력이 발동된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하면 처벌 받을까요?

조남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률

1년 전 작성됨

29|평균답변: 17 시간

답변드립니다.

형사법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 처벌 법규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에 처벌 법규가 있다면 처벌을 유예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 법규가 적용됩니다.

귀하의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전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될 시기에는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되어 그 때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돈을 받고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행위 당시에는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나, 돈을 받은 목적이 대리행위를 위한 것이고, 대리행위를 할때는 돈을 받은 목적 대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처벌 법규가 생긴 후에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리행위를 할 당시는 돈을 받고 해 주기로 하였던 의무, 즉 행위자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의무를 이행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금전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평가되어 영리목적의 대리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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