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변호사님닷컴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폭행당했는데 무고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형사 #폭행/협박

일곱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314

폭행죄로 상대방을 고소했었는데요. 증인의 진술이 " 때린듯이 다가간건맞으나 진짜 때리지는 않았다 " 라고 해서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가 낸 증거자료 동영상 파일(머리로 받아 넘어지는장면) 자료도 있었고 저의 동생도 그자리에 있어서 머리고 가슴을 박는 장면을 다보았는데 증인진술이 받아들여져 그렇게 결론이 난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인 진술이 저에게 이야기할때는 "때리려고한거 본건 맞지만 진짜맞았는지아닌지는 잘모르겠다 "였는데요. 그렇게말한 녹음파일도가지고있습니다(휴대폰 녹음인데 지금은 삭제되고없고 복원하면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혐의없음 결론나고 바로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처분 받게 되나요?
그사람이 저를 머리로 받은 사실도 맞고 저는 거짓진술을 한게 아니거든요.. 너무 답답하네요

박민규 변호사

안팍 법률사무소

여섯달 전 작성됨

6|평균답변: 3 시간

채택된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에게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께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설명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보유하고 계신 자료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단,직접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기 전까지는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무고죄라고 수사 중이던 '검사가 인지하게된 상황'이라면 질문자께서 생각하시는것보단 상황이 나쁠 수 있으니 이점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답변달기

상담문의 답변 방식을 선택하세요.
관련자료가 있는 경우 열람 후 답변을 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달기

관련자료 열람 승인 대기중입니다.
일반 답변을 남기고 싶으신 경우 승인 요청을 취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