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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가능할까요

#상속/증여

다섯달 전 작성됨

진행중 변호사 답변수 2 / 조회수 412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3남매이고 얼마전에 아버지가 누나와 저(막내) 모르게 큰아들에게 재산(집 과 토지)을 증여했습니다
큰아들 역시 우리에게 아무협의도 없었고요..

어머니가 약 7년전에 돌아가신 후 자녀4명의 상속 및 증여을 받았고 그후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재산을 큰아들에게 만 증여 했으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가능한지요?
아버지나 큰아들의 너무 밉습니다..같은 지역에 살고 잇으면서도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렇케 했다는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최지희 변호사

법무법인씨앤케이

다섯달 전 작성됨

3|평균답변: 3 시간

답변드립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변호사님 말씀과 같이 유류분은 증여한 분(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친이 살아계신 현재 단계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기때문에 부친이 타계하신 후에 유류분부족분이 있다면
증여받은 시기가 언제인지에 상관없이 큰 형님에게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시기는 상속개시와 증여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이므로 본건의 경우 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는
청구하여야 합니다.

박영태 변호사

법무법인 예강 (서초 분사무소)

다섯달 전 작성됨

12|평균답변: 5 시간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현재 질문자와 누나는 큰아들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질문사안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후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큰아들에게만 증여한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라야 발생하는 권리이고, 사망 이전에는 기대권에 불과합니다.

현재 아버지는 살아계신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는 살아계신 동안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 등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현재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와 누나가 큰아들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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