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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사기??

#동업

다섯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239

아는형님이랑 사업을하게됬는데 저는 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없습니다
아직 수입도 거의없고 준비단계 근데 제 돈을 개인통장에 넣어 자기 생활비로도쓰는데 돈안떼먹는다고 하네요
계산이 개판이됬는데 의심되는게 그 사람은 저와 같이 몇천만원을 투자하기로했지만 돈은 애초부터 없고 제 돈으로만 사업 이어가는거같습니다
이미 사업에 돈을 어느정도쓴 상태인데 사기 죄나 횡령 민사 등등 조치를 취해서 제가 투자했던 돈 다 받을수있나요

동업이라 나올때 정산해야하잖아요 근데 그거 줘야됩니까? 사기를 당한입장인데

최지희 변호사

법무법인씨앤케이

다섯달 전 작성됨

3|평균답변: 3 시간

채택된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업관계이든 투자금이든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대여금의 경우라도 용도사기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금전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동업, 투자, 대여 어느 쪽으로 보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지는 잘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제 프로필 상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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