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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성범죄

다섯달 전 작성됨

진행중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375

안녕 하세요. 준강간으로 고소 당해서 검찰로 송치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4월 초 경찰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까지 한후에 한달 후에 검찰 송치 연락을 받고 상담 드립니다.
2월 3일 새벽에 길에서 술취한 여성을 만났는데, 여성이 갑자기 술을 마시자고 하여 같이 동행했다가 술을 너무 많이 먹은거 같아서 술은 안먹고 술을 깨도록 하다가 비가오고 여성이 집에 안다고 하여, 같이 모텔로 동행했다가 2번의 관계 후 전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4월 2일에 경찰에서 강간으로 고소 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강간 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당당히 조사를 받고 그날있었던 모든 것을 진술 한후에 귀가했는데 금일 검찰 송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준강간이라는 죄명을 보고 찾아봤더니 심신상태,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강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여성은 술에 취하긴 했지만 술취한 상태를 깨도록 유도하였고 쉬가도 권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고 모텔을 가기전 함께 키스를 하고 모텔을 가겠다는 의지고 보였습니다. 모텔에서도 저항의 의지는 없엇고, 그러하여 2번의 관계 후 귀가하였는데 경찰 진술 중에 들어보니 여성이 기억이 하나도 안나는데 모텔에서 거부하며 도망다녔다는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 하였다는겁니다. 어의가 없습니다. 경찰 진술때 모텔 cctv 물어보니 확인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합니다. 길에서 만났을때 여성이 전화번호도 요구 하였고 그 술취한 상태에서 여성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여 화장실로 보내준뒤 귀가하였는데 여성이 전화하여서 다시 불러냈었습니다.
검찰송치와 준강간이라는 혐의라는 것에 두려움으로 상담드립니다. 준강간이라는게 여성의 진술로만 진행하는것 아닙니까? 자신이 필요한것만 저렇게 진술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무고죄로 다시 할수 있을까요? 결혼 앞두고 있는데 이것때문에 결혼과 직장에 큰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ㅠㅠ

강소영 변호사

법무법인 승우

다섯달 전 작성됨

12|평균답변: 6 시간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소영변호사입니다.

1. 우선 준강간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사건 당시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지 여성이 기억에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 여성의 상태, 반응, 행위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또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 사건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아울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조만간 조사를 받으실 텐데, 미리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피의자신문조서)을 열람등사하시고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의뢰인 혼자 대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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