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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중고 명품을 정품으로 속아서 구매했습니다

#소비자문제

다섯달 전 작성됨

진행중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305

중고나라 및 판매자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여 해당일 다음날짜에 만나서 직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래 약속 날에 지하철역에서 만나 물건을 확인할 때 개런티카드 등 구성품이 없음에 정품이 맞느냐와 구성품의 행방을 물었는데 더스트백을 집에 두고 왔다는 대답 이외에는 얼버무리며 거래를 촉구하여 물건을 받고 대금을 현장에서 토스 어플을 통해 사기꾼 명의(이후에 확인하였음)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거래 완료 직후 네이버 지식인과 고이비토의 감정 전문가에게서 가품 소견을 받고 거래 완료로부터 2시간 이후에 판매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가품이니 환불해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판매자는 가품이라는 증거도 없다. 돈을 미리 써버렸다 등의 핑계를 대고 해당 대화이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해당일 늦은 오후 라올스 명품감정원에 실물 유료 감정을 의뢰함과 동시에 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약 3일 경과 후 라올스 명품감정원으로부터 가품 소견과 이에 대한 소견서를 발부받았고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이체 내역과 대화 내역 그리고 판매 게시글을 함께 출력하여 경찰서 방문하여 피해 진술을 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판매자는 연락 두절입니다.
(카카오톡 확인만 함. SNS와 카카오톡 모두 답장 없음)

카카오뱅크 계좌번호는 판매자의 카카오톡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의 명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고 같은 판매 게시글을 게시한 번개장터 사이트의 아이디 또한 본인인증이 되어있는 판매자 본인의 명의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주소를 제외한 대략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상태인데 판매자가 사기 혹은 상표법 위반에 대해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해 피해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남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률

다섯달 전 작성됨

23|평균답변: 12 시간

답변드립니다.

사기죄 성립에 관해 우리 대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질문의 내용을 검토하면, 질문자님은 가품인 줄 알았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품인지 물었을 때 상대방이 얼버무리며 거래를 촉구했기 때문에 구매하였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얼버무렸다는 의미가 정품이라는 답변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얼버무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품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정품이라고 물었을 때 정품이라고 답변했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정품인 것처럼 착오에 빠뜨려 구매를 하게 한 것에 해당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품이라고 물었을 때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얼버무렸다하더라도 가품이라면 질문자님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므로, 위 대법원 판례가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신의칙상 가품이라고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질문자님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되나(피해액이 경미할 경우 피해변상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가능), 불기소처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책임(착오에 의한 거래취소, 정품을 거래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 등)은 별개로 추궁할 수 있으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기소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정품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이나 정품이라고 물었을 때 정품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질문자님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이 늦었지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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