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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으로 신고당했어요

#성범죄

다섯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265

채팅어플로 알게된 분과 대화하다 말이 잘 맞아 카톡아디도 주고받고 정말 몇주간 그렇게 대화를 나누니 너무 착하고 좋으신분이었어요
저런 범죄같은건 일으킬 사람이 아닌 듯 해서 만나서 같이 밥도 먹었고 오래토록 소소한 사생활대화를 하면서 친근함이 생기다보니 만나자마자
모텔에서 동의하에 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여자분과 잘될 줄 알았어요.

좋은 만남이 될 줄 알았는데 그 후에 저를 강간으로 신고를 했네요.
와 진짜 세상에 불신만 생기고 믿을사람 없단게 새롭게 느껴지면서. 어쨌거나 그렇게 지금 황당한 죄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성범죄합의를 하게 되면 그래도 처벌받나요??

성범죄합의를 하면 그 여자한테 제가 일부 돈을 줘야하는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고 사건무마되기도 했다던데 요즘은 성범죄합의를 해도 제가 따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들 하길래 여쭤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곽영신 변호사

변호사 곽영신 법률사무소

다섯달 전 작성됨

7|평균답변: 6 시간

채택된 답변

고소와 관련한 대응

안녕하세요, 곽영신 변호사입니다.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셨는데 현재 조사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단 강간혐의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 합의에 의한 관계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집해야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서 고소인이 고소취하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현재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 여부에 따라서는 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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