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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절도

여섯달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77

은행 ATM기기에서 통장거래하다가 폰을 잃어버렸고 CCTV 확인 결과 범인이 영상에 잡혔길래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돌려줄 요량으로 가져갔는데 그 후로 어찌했는지 기억이 안난다'며 발뺌을 하네요.

겁은 났는지 합의를 하자길래 피해금액을 말했더니 일부만 주겠다고 해요.
피해금액은 170여만원 돈인데(약정과 할부금이 많이 남았고 새핸드폰을 구비해야할 돈까지)
100만원에 줄 수 없다고 그러길래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재서 약속을 잡았는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못 지키겠다며 100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야할것 같은데 절차는 어찌되며.. 승소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김윤미 변호사

법무법인 함백

여섯달 전 작성됨

10|평균답변: 21 시간

채택된 답변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으로 인한 피해가 확실하고 피해 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피해금액 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으로 문의자분의 손해금액 전부를 요구하셔도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00만원만 주겠다고 하는 경우 굳이 합의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민사소액청구 가능하며,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스스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위 사이트에 가시면 스스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진행절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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