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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포트폴리오 위해 퇴사시 외장하드 복사

#사업 #공정거래

1년 전 작성됨

진행중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971

안녕하세요.

3d 시안 디자이너이며, 같이 일하던 직원과 퇴사하였는데
동료가 작업내용을 지우고 퇴사하여, 저까지 의심하여 복사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후에도 동료가 자료를 돌려놓지 않자, 저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며
민사소송도 진행한 상태입니다.
저는 퇴사시 파일목록과 비교 증거를 위해 경찰조사에 나가서 외장하드를 제출하였는데,
복사를 문제삼으며 배임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갈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제가 디자인하는 시안은 매번 제안서에 맞춰서 제작되는 시안으로 이내용을 그대로 쓸수도 경쟁사에 유포해서 얻는 이익도 없습니다.
그저 디자이너이기에 개인적용도인 포트폴리오를 위해 복사해왔고, 업계관행이며 이것은 회사에서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로 넘어가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지요?

김윤미 변호사

법무법인 함백

1년 전 작성됨

10|평균답변: 21 시간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율의 김윤미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시안을 무단으로 복사해온 것은 시안의 저작권 및 회사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형사상 문제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문의자분의 경우 배임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디자이너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본인의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업계 관행이며 경제적으로 이를 이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는 것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추를 받을 경우 진행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방어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법률관계는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집니다.
답변 내용은 문의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프로필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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