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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매장이 있어요.

#사업 #공정거래

1년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2 / 조회수 379

저희 매장을 오픈한 지 이제 2년정도 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와 같은 상호를 쓴 매장이 같은 지역에 하나 새로 생겼더군요
네이버에 상호를 검색하면 두개 매장이 같이 뜹니다
특허 상표도 등록이 되어있어 해당사이트에 저희 매장 상호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김윤미 변호사

법무법인 함백

1년 전 작성됨

10|평균답변: 21 시간

채택된 답변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윤미변호사 입니다.
문의자분께서 특허청에 상호 등록을 하신 경우라면 상호사용금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호사용금지를 요구하신 후에도 계속 상호가 사용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동일 상호로 인하여 피해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법률관계는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1년 전 작성됨

45|평균답변: 72 시간

안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진우 변호사 입니다.

같은 상호를 쓴 매장이 같은 지역에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분의 상호가 상표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1. 같은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각 매장의 위치가 어디인지

2. 상호가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2 가지를 검토한 후에 상표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면 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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