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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사업 #공정거래

1년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2 / 조회수 318

가방에 쓰이는 금속 장식류들을 개발 제조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년전 프로모션 업체에서 찾아와서 필요한 장식들을 의뢰하였고 샘플을 두차례 정도 진행해서 컴펌을 받고 서류가방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금속 장식류를 납품하였습니다

샘플들 컴펌하는 과정에서 프로모션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장식 중 하나가 용도에 맞지않는 곳에 사용을 한다길래 그 곳에 사용하면 불량이 많다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였지만 꼭 그 장식을 거기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납품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계약서같은 확인서는 없고, 모두 구두계약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납품한 지 2년 시점에 as 처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에 거기에 사용하면 불량이 많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 그런 말 들은 적도 없고 기억도 안나니 as해라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했더니 전화를 뚝 끊고서는 저희 업체에 손해배상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as처리해줄거냐 안해줄거냐 as처리 안해주면 소송 걸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김윤미 변호사

법무법인 함백

1년 전 작성됨

10|평균답변: 21 시간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윤미변호사 입니다.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작물의 경우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은 제작자가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문의주신 분의 경우 납품 후 2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법률관계는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1년 전 작성됨

45|평균답변: 72 시간

채택된 답변

안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진우 변호사 입니다.

금속 장식류를 제작하고 납품하신 행위는 도급이라고 해석됩니다.

도급의 경우에 하자의 담보책임은 민법 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 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 건의 경우에는 이미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물건이 하자를 이유로 보수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미 매수자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더욱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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