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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일방 취소한 경우

#사업 #공정거래

1년 전 작성됨

답변완료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319

저는 큰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백화점 매장에 설치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와 거래 중이었습니다.
제작기간만 일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필요하여 납품업체와 일정 조율중 갈등이 있었고 납품 일주일 전 업체측에서 일방적 납품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다른 업체를 빨리 수배해야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라 하였는데 다른 업체를 찾아 재오더하니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손해배상은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체에 거래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이 건에 대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또한 이 건으로 제가 받을 손해금액을 정확하게 책정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영태 변호사

법무법인 예강 (서초 분사무소)

1년 전 작성됨

16|평균답변: 6 시간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질문자의 회사와 거래처 간에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납품업체와 일정 조율 중 갈등이 있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외에 납품할 설치물에 관한 내용, 납품대금, 납품 시기에 대한 논의의 정도 등에 따라 그 납품계약이 성립되었거나, 납품계약을 위한 예약(예약도 계약임)이 성립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해 건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거래해오던 등록업체라는 면을 고려하면 상호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납품 받기로 한 설치물 상당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의 교섭단계(체결될 것으로 믿을 만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그 계약의 체결을 파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고(민법 제2조, 제535조, 제750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 등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은 손해(신뢰손해)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01다53059호).

한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본 사안의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와 같이 경우의 수에 따른 구제방법을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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