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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기준 상담입니다

#형사 #마약

1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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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되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여부,행위의 시기와 특정선거일 간의 간격,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도11812)

여기서 선거운동은 대상인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시민단체 xxx의 A후보 낙선운동이라면

A후보가 2020년에 지방선거 시장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널리알려달라 라고 낙선운동을 하였지만

막상 A후보는 같은 2020년에 열리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다면 대상인의 선거가 특정되는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안했으니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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