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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함

  #개인정보

  1일 전 작성됨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있는 문제인데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현재 트위치(인터넷 플렛폼)에서 빅테이터를 연구하고 심리학을 부전공한 사람(트위치 회사사람이 아닌 개인)이 매니저로 채팅관리를 하던중 자신이 만든 봇을 이용하여 다른 스트리머나 시청자의 동의없이 600여명 이상의 스트리머 방송에 접속하여 채팅로그를 수집하였고 이를 이용, 자신이 채팅을 관리하는 스트리머 방송에서 미리 밴(시청금지)을 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집한 채팅로그와 그들이 자주 보는 스트리머를 분석하여 5만원에 새로 방송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컨설팅 서비스를 판매하려고 사이트에 등록한것이 포착되었습니다.(실제 구입은 없었다고합니다.) 트위치 약관에는 이와 같은 크롤링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불법이라는 둥 아니라는둥..... 단순히 말하여, 그 누구의 허락(시청자 개개인 혹은 스트리머)도 없이 시청자들의 채팅로그( 아이디 ,채팅내용, 그 시간)과 시청자들의 팔로잉 정보를 저장(3개월간) 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상업적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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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했던 곳에서 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7일 전 작성됨

  제가 알바하던곳에서 스토커 비슷한 손님이있어서 가게를 그만두었습니다. 몇번 안면도 있고하니 친하게 지내게되고 그러다보니 선물도 가끔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점점 지나쳐서 친절 이상으로 가는것같은 느낌과 스토커처럼 이상해져서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사장한테 그 이유때문에 그만두는거라고는 말 안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만두고 그손님이 제 연락처와 집주소를 제가 일했던곳에 물어봤고 사장이 제 개인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집에도 찾아오고 연락오고... 무서워서 집밖을 못나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즘같은세상에 잘 알지도 못하는남자가 찾아와서 벨누르고 하니 뭔일있을까 겁납니다. 그렇다고 바로 이사할수있는것도 아니고... 정말 제 개인정보를 그렇게 아무에게나 가르쳐준 사장에게 화가납니다. 이런 케이스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법적인 조취를 사장에게 취할수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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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원의 개인정보 유출때문에 이혼까지

  #개인정보

  8일 전 작성됨

  이혼관련 상담을 하기위해 남편이 가정법률사무소에 내방을하여 상담을하였고 상대방(아내)도 가정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개인과 상담원과의 상담내용은 비밀이며 유출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상담한 대체적인 내용과 남편의 증인의 이름 내용까지 알려주며 일부 과장된 내용으로 인하여 부인은 결국 남편에게 이혼소송까지 가게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상담사가 개인의 상담내용, 특히나 증인쪽에서 아내 남편 모두 알고있는 사이라 밝혀지길 원하지않는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내쪽에 증언내용이나 이름까지 밝힌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법률 사무소나 이 상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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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개인정보

  0년 전 작성됨

  안녕하세요 기존 회사에서 퇴사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 아내가 아무런 근거없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전화를 하여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더니 입사할때 제출한 이력서 주소를 보고 집으로 찾아 왔습니다. 주소 또한 개인정보이고 이를 사적으로 취득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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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에 사진 삭제

  #개인정보

  한달 전 작성됨

  이전에 일했던 학원 사이트 강사 소개란에 제 사진과 소개글이 남아 있습니다 원장한테 삭제 요청을 햇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삭제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의 소개글을 다른 강사가 사용하지 못하게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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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개인정보

  한달 전 작성됨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회사에서 직원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담 진행과정에서 고충상담신청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알게 되었는데 상담업무를 진행했던 담당자가 상담내용을 누설하여 여러사람이 알게됨으로써 고충상담신청인이 심적고통을 받게 되었다면 상담중에 알게된 개인적인 사항을 누설한 상담 업무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사항이 되는지 궁금하며 위반사항이 된다면 위반한 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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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업체에서 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세달 전 작성됨

  제가 구인업체에서 알바자리를 구해서 몇 번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사정으로 이제는 그 구인업체에서 더이상 일자리를 구할 필요가 없어져서 제 개인정보를 이제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인문자가 계속해서 와서 그 때마다 개인정보를 파기해달라고 연락을 했는데요, 연락 할 때 마다 파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구인문자는 계속해서 왔고 최근엔 그 회사 마음대로 저의 근로계약서를 연장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수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분명히 개인정보를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파기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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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개인정보 위반

  #개인정보

  네달 전 작성됨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회사에서 직원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담 진행과정에서 고충상담신청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알게 되었는데 상담업무를 진행했던 담당자가 상담내용을 누설하여 여러사람이 알게됨으로써 고충상담신청인이 심적고통을 받게 되었다면 상담중에 알게된 개인적인 사항을 누설한 상담 업무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사항이 되는지 궁금하며 위반사항이 된다면 위반한 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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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정보 위반

  #개인정보

  네달 전 작성됨

  몇일전 낯선사람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누군지 어떤 경로로 연락을 했는지 밝히지 않은채 호감이있다 만나자 식으로 메세지를 보내왔고 누군지 밝히지 않아 차단을 하니 새벽에 전화와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문자내용을 보니 몇일전 처음갔던 미용실 직원이란걸 알게됬고 회원등록했던 제 번호로 개인적으 로 연락을 한거였습니다 사실을 알고나니 굉장히 불쾌해서 업주상대로나 그 직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한 사례인지 알고싶네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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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유출관련 문의합니다

  #개인정보

  다섯달 전 작성됨

  혼인기간 중 별거중이었을 때 이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의 전남편이 별거후 옮긴 저의 직장을 물어봤고 저는 지역만 알려주고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또한 본인의 일터등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 남편은 그 전에도 본인 분에 못이기면 제 직장에 연락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다신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는 일이 있었고 저는 공직계열이어서 그런 일들이 저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함께사는게 아니면 너를 망쳐버리겠다는 생각인지 본인 지인에게 제가 직장에서 매장당하는 방법등을 문의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에차지 않았나봅니다 혼인은 이미 파탄 상태였고 양육관련이야기나 이혼이야기를 합의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전남편이 지인에게 저의 직장을 물어봤고 공직자인 지인은 저의 근무처와 제 상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저는 품위유지을 하지못했다는 이유등으로 사실상 징계를 받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바람아니고요 조사도 받았습니다 혐의는 없었지만 인사고과가 되돌릴수가 없는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공직계열이라 제 정보를 유출한 것만으로 징계가됩니다. 하지만 더 큰일 만들고싶지않아 참았는데 전 남편이 이혼후에도 저를 괴롭힙니다 그는 시간도 돈도 많은 사람이지만 저는 아닙니다. 제 연락처 알려준 사람 고소가능할까요? 직업상 징계외에 일반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수 0 / 조회수 179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