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문의순

• 게임상에서 제 계좌랑 민증도용피해가 우려됩니다.

  #개인 #개인정보

  18일 전 작성됨

  게임상에서 42만원 가량 아이템을 현금거래하는 도중 제가 피신고인에게 제 민증사진(생년월일만 보임)과 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피신고인은 이메일을 조작하여 안전거래를 통해 입금확인예정이라는 이메일을 저에게 보낸뒤 42만원 가량의 아이템을 받고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피신고인이 저에게 물건을 먼저 넘기라고 저에게 보여준 민증역시 도용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 피신고인이 제 계좌와 민증을 이용해 게임내에서 물건을 받고 잠수를 타는 행위를 저지를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피신고인이 제 민증 게임상에서 도용하여 제가 경찰서에 불려가 제가 안했다고 진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증을 재발급 받으면 될까요?(게임상에서 그사람은 제 전 민증을 이용하여 사기치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알려준 계좌번호를 해지할까요? 저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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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차용으로 인한 성범죄 무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개인정보

  두달 전 작성됨

  A에게 계정을 빌려주었는데 A가 그 계정으로 B가 찍힌 음란물을 유포 하였습니다. B는 계정이 공유된 사실을 모른채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한일이 아닌 A가 한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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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개인 #개인정보

  두달 전 작성됨

  일하던 곳에서 몰카가 발견되었고 이미 신고가 된 상황에서 제가 찍혔는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찍혔는지 안찍혔은지 알수없는 상황인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99 답변완료

• 급한 고소 고민입니다.

  #개인 #개인정보

  세달 전 작성됨

  현재 학생인 저는 최근 작은 일이 있었는 데요, 이 일에 대해 어찌 해야 할 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사건은 이렇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같은 과 동기 동성친구 A와 함께 단 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만취 상태가 되어 부축을 받아 A의 자취방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이 드는 사이 A는 저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핸드폰의 지문잠금을 해제하였고 손가락에 감촉을 느꼈으나, 만취상태라 저항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휴대폰을 보니 A가 문자 내역, 인터넷 사용 내역,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이용내역 등을 뒤져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A를 따로 불러 당시 일에 대해 할 말 없냐 물었고 A는 할 말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뒤져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자신이 술김에 실수로 제가 궁금하여 핸드폰을 몰래 뒤져보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이 대화내용을 녹음해 둔 상태입니다. 1. 아직도 그 때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치부를 보인 것 같이 수치심을 느낍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 화가나고 역겨운 마음이 들면서도 이 정도 일로 고소를 하냐는 생각에 마음이 난해하기만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2. 범행이 일어난 곳은 전라북도 지역이며 저는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학교 기숙사에, A는 자취방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 학교 학사일정 상 12월 13일에 종강을 하게 됩니다, 종강을 하면 저와 A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피고소인 주소지에 고소장을 제출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2주 정도 후 저는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만약 고소를 진행한다면 입대 후 수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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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 #개인정보

  세달 전 작성됨

  먼저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최상위단체 D 아래 상위단체 A와 단체 B, C가 있으며, 상위단체 A 아래 단체 a가 있습니다. 본인은 단체 a의 대변인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 a와 단체 B 간에 이루어지는 특정 업무를 위해, 단체 B에 본인의 메일 주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체 B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밝힌 후 개인정보 주체인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닙니다. 단체 B는 단체 A를 통해 본인이 속한 단체 a에 간접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밝히면서 별도로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목적을 밝힘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해당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였고 메일 주소를 단체 B에 제공한 후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단체 B가 단체 C에게 본인의 메일 주소를 제공하였습니다. 본인은 단체 B가 단체 C에게 본인의 메일 주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단체 C로의 개인정보 전달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구하는 일체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은 언제까지나 단체 B와의 업무였으며, 이에 본인은 본인의 메일 주소를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단체 C에 넘긴 단체 B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본인이 단체 B의 대표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단체 B의 대표자는 정확히 "개인정보를 전달할 때 이를 당사자에게 문의하지 않고 개인적 판단으로 진행했다는 것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라는 문장이 담긴 사과문을 메일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최상위단체 D에게서, 단체 B가 단체 C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전달했다는 증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해 본인이 단체 B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까? 만약 있을 경우, 승소하거나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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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 할수 있는지 봐주세요ㅠㅠ

  #개인 #개인정보

  세달 전 작성됨

  제가 알바 하는 도중 그만두고 싶어서 아프다고 거짓말 하고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그걸 사장님이 아셨고, 잘못한걸 알아서 사과도 계속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력서를 보고 집으로 찾아오겠다 하시고 다른 알바 점주님들이랑 같이 집에 찾아오겠다 하십니다. 집 앞에 제가 거짓말 한 거 플랜카드를 걸겠다고 협박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 제가 부당하게 그만두는 거여서 일한 돈도 안받고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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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함

  #개인 #개인정보

  네달 전 작성됨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있는 문제인데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현재 트위치(인터넷 플렛폼)에서 빅테이터를 연구하고 심리학을 부전공한 사람(트위치 회사사람이 아닌 개인)이 매니저로 채팅관리를 하던중 자신이 만든 봇을 이용하여 다른 스트리머나 시청자의 동의없이 600여명 이상의 스트리머 방송에 접속하여 채팅로그를 수집하였고 이를 이용, 자신이 채팅을 관리하는 스트리머 방송에서 미리 밴(시청금지)을 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집한 채팅로그와 그들이 자주 보는 스트리머를 분석하여 5만원에 새로 방송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컨설팅 서비스를 판매하려고 사이트에 등록한것이 포착되었습니다.(실제 구입은 없었다고합니다.) 트위치 약관에는 이와 같은 크롤링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불법이라는 둥 아니라는둥..... 단순히 말하여, 그 누구의 허락(시청자 개개인 혹은 스트리머)도 없이 시청자들의 채팅로그( 아이디 ,채팅내용, 그 시간)과 시청자들의 팔로잉 정보를 저장(3개월간) 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상업적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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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했던 곳에서 제 개인정보를

  #개인 #개인정보

  네달 전 작성됨

  제가 알바하던곳에서 스토커 비슷한 손님이있어서 가게를 그만두었습니다. 몇번 안면도 있고하니 친하게 지내게되고 그러다보니 선물도 가끔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점점 지나쳐서 친절 이상으로 가는것같은 느낌과 스토커처럼 이상해져서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사장한테 그 이유때문에 그만두는거라고는 말 안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만두고 그손님이 제 연락처와 집주소를 제가 일했던곳에 물어봤고 사장이 제 개인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집에도 찾아오고 연락오고... 무서워서 집밖을 못나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즘같은세상에 잘 알지도 못하는남자가 찾아와서 벨누르고 하니 뭔일있을까 겁납니다. 그렇다고 바로 이사할수있는것도 아니고... 정말 제 개인정보를 그렇게 아무에게나 가르쳐준 사장에게 화가납니다. 이런 케이스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법적인 조취를 사장에게 취할수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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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원의 개인정보 유출때문에 이혼까지

  #개인 #개인정보

  네달 전 작성됨

  이혼관련 상담을 하기위해 남편이 가정법률사무소에 내방을하여 상담을하였고 상대방(아내)도 가정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개인과 상담원과의 상담내용은 비밀이며 유출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상담한 대체적인 내용과 남편의 증인의 이름 내용까지 알려주며 일부 과장된 내용으로 인하여 부인은 결국 남편에게 이혼소송까지 가게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상담사가 개인의 상담내용, 특히나 증인쪽에서 아내 남편 모두 알고있는 사이라 밝혀지길 원하지않는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내쪽에 증언내용이나 이름까지 밝힌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법률 사무소나 이 상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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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개인 #개인정보

  다섯달 전 작성됨

  안녕하세요 기존 회사에서 퇴사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 아내가 아무런 근거없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전화를 하여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더니 입사할때 제출한 이력서 주소를 보고 집으로 찾아 왔습니다. 주소 또한 개인정보이고 이를 사적으로 취득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05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