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문의순

• 개인정보 유출

  #개인 #개인정보

  한달 전 작성됨

  세탁업장 운영중입니다. 저희는 고객관리 시스템으로 이름과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거리가 먼 A손님의 세탁물을 의뢰받아 완료후 퀵으로 그 손님에게 전달했었습니다. 그후 결제를 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받을수 없었습니다. 그후 몇개월의 시간이 흘러 그 손님의 부모님도 이용하는 업장이기에 그 A부모님이 세탁의뢰로 찾으셨길래 자녀분이 연락이 안되던데 무슨일있는거냐로 물었고 무슨일이냐는 말에 결제안된게 있다고 하면서 그때 세탁비를 A의 부모님에게서 받을수있었습니다. 그뒤 10일정도 후 A손님이 연락으로 그때당시 세탁물에 하자가 있었다는 말과 결제한 금액의 반을 돌려달라는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로써는 이해할수없었고 죄송하지만 안된다 했고, 그 이후에 A손님은 세탁비가 문제가 아니고 왜 자신의 일(결제되지 않은 것)을 부모님게 알려 돈을 받았냐는 말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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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상 타인의 번호를 유출,유포한 경우

  #개인 #개인정보

  두달 전 작성됨

  롤이라는 게임에서 닉네임이 제 핸드폰번호인데 게임을 하던 도중 같은 팀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간단히 통화를 하고 ( 진짜 제 번호인지 확인하는 등) 게임을 하던도중 저한테 전화를 하였던 사람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실제로 저의 전화번호이니 전화해서 싸워라 라는 등의 언급을 하여 어이가 없어서 전화가 왔던 번호를 전체채팅으로 (롤이라는 게임에서는 팀원들과의 채팅, 상대방팀끼리의 채팅, 전체채팅-팀원들과 상대방팀원들이 전체적으로 볼수있는 채팅- 으로 나누어집니다. 팀원들과의 채팅은 상대팀원들이 볼 수 없고, 상대팀원들의 채팅은 저희 팀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이고, 전체채팅으로만 상대방팀원들과 우리팀원들의 채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전화가 왔던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를 특정인을 지목하지않고 입력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제가 언급한 전화번호의 주인이 그 부분을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상대팀원들과 저희 팀원들이 자신의 번호를 알게되었다고 법적으로 고소를 취한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법적으로 고소를 취할 경우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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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계정 내 정보 훼손에 관한 문의

  #개인 #개인정보

  세달 전 작성됨

  안녕하세요. 법리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자면, 저는 제가 이용 중인 게임 내 제공되는 서비스 수혜를 위하여 한 개인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히는 PC방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함으로써, 이 조건에 충족한 타인에 계정 정보를 전달하고 의뢰한 경우) 제 계정 정보를 전달받은 A(피의뢰자에 대해서 A로 표기)는 잠시 후 계정 정보, 즉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실을 인지한 제가 다시 접속하기까지 6분의 시간 동안 제 계정 내 정보(아이템)를 임의로 훼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코 의뢰자인 제가 요청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A는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BJ이며, 제가 의뢰한 서비스는 PC방 혜택을 받기 위한 한 가지의 영역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계정에 담겨 있는 아이템을 임의로 방출, 판매 하는 등 계정의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해당 계정은 서비스 시작 이후 약 100만원에 가까운 현금을 투자한 계정이며, 최근 게임 내 아이템 및 재화에 대해 재산으로 인정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A의 의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는가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분명하여(추정은 존재), 이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동시에 게임 내 아이템 및 재화를 재산으로 인정하더라도 형법상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봤을 때 사기죄와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피해자이며, 동시에 지속되는 A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어떤 것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15 답변완료

• 타인의 신분증 부정사용

  #개인 #개인정보

  다섯달 전 작성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사진파일을 제시해서 사용하면 죄가되나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29 답변완료

• 게임 채팅내 전화번호 유포

  #개인 #개인정보

  여섯달 전 작성됨

  게임 중 채팅으로 팀원중 한명이 욕설을 하면서 직접 4명에게 게임 내 채팅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전화걸라 해서 제가 상대팀 5명에게 전화번호를 공개를 했는데 전화번호 유포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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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

  #개인 #개인정보

  여섯달 전 작성됨

  제목 그대로 제3자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휴대폰 개통을 하였다면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06 진행중

• 게임상에서 제 계좌랑 민증도용피해가 우려됩니다.

  #개인 #개인정보

  여덟달 전 작성됨

  게임상에서 42만원 가량 아이템을 현금거래하는 도중 제가 피신고인에게 제 민증사진(생년월일만 보임)과 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피신고인은 이메일을 조작하여 안전거래를 통해 입금확인예정이라는 이메일을 저에게 보낸뒤 42만원 가량의 아이템을 받고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피신고인이 저에게 물건을 먼저 넘기라고 저에게 보여준 민증역시 도용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 피신고인이 제 계좌와 민증을 이용해 게임내에서 물건을 받고 잠수를 타는 행위를 저지를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피신고인이 제 민증 게임상에서 도용하여 제가 경찰서에 불려가 제가 안했다고 진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증을 재발급 받으면 될까요?(게임상에서 그사람은 제 전 민증을 이용하여 사기치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알려준 계좌번호를 해지할까요? 저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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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차용으로 인한 성범죄 무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개인정보

  아홉달 전 작성됨

  A에게 계정을 빌려주었는데 A가 그 계정으로 B가 찍힌 음란물을 유포 하였습니다. B는 계정이 공유된 사실을 모른채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한일이 아닌 A가 한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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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개인 #개인정보

  아홉달 전 작성됨

  일하던 곳에서 몰카가 발견되었고 이미 신고가 된 상황에서 제가 찍혔는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찍혔는지 안찍혔은지 알수없는 상황인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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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고소 고민입니다.

  #개인 #개인정보

  열달 전 작성됨

  현재 학생인 저는 최근 작은 일이 있었는 데요, 이 일에 대해 어찌 해야 할 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사건은 이렇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같은 과 동기 동성친구 A와 함께 단 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만취 상태가 되어 부축을 받아 A의 자취방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이 드는 사이 A는 저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핸드폰의 지문잠금을 해제하였고 손가락에 감촉을 느꼈으나, 만취상태라 저항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휴대폰을 보니 A가 문자 내역, 인터넷 사용 내역,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이용내역 등을 뒤져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A를 따로 불러 당시 일에 대해 할 말 없냐 물었고 A는 할 말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뒤져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자신이 술김에 실수로 제가 궁금하여 핸드폰을 몰래 뒤져보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이 대화내용을 녹음해 둔 상태입니다. 1. 아직도 그 때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치부를 보인 것 같이 수치심을 느낍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 화가나고 역겨운 마음이 들면서도 이 정도 일로 고소를 하냐는 생각에 마음이 난해하기만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2. 범행이 일어난 곳은 전라북도 지역이며 저는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학교 기숙사에, A는 자취방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 학교 학사일정 상 12월 13일에 종강을 하게 됩니다, 종강을 하면 저와 A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피고소인 주소지에 고소장을 제출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2주 정도 후 저는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만약 고소를 진행한다면 입대 후 수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수 0 / 조회수 224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