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문의순

• 특허권 침해당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특허

  여섯달 전 작성됨

  예전에 사업을 할 당시 실용신안을 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서 우연히 제가 출원한 아이디어와 동일한 형태의 제품이 제작,생산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당시 제품을 실제 판매도 하였으나 현재는 그 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특허침해 중단을 요청할 수있는 것인지요? 실용신안은 현재도 계속 보유중인 상황입니다.. 인터넷상으로 본바 중소기업 규모의 한두 업체가 제작,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특허침해 내용을 알리는 경고장이나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러한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발송시 특별한 형식같은 것은 없는 것인지, 그냥 우선은 일반적인 내용증명 형태로 보내 도 되는 것인지요? 무슨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니고 이 업체들이 그 제품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두었는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일부러 특허 등록을 한 것인데 타인에 의해 이러한 제품이 생산,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36 진행중

• 특허출원절차와 사업개시 궁금해요.

  #특허

  열한달 전 작성됨

  1. 아이디어가 떠올라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미 비슷한 제품이나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특허 출원이 불가능한가요? 2. 자신이 가진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특허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217 답변완료

• 형사소송 벌금과 합의금은 판사의 재량인가요?

  #특허

  1년 전 작성됨

  특허청에 등록된 악세사리를 도매점에서 구매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했는데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환불을 하려했더니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판매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액수가 좀 커서 합의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도매점에서 형사소송을 걸 것 같은데 이런 사례의 경우 형사소송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형사소송 뒤에는 민사소송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벌금과 합의금은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인가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430 답변완료

• 치료 중 합의금

  #특허

  1년 전 작성됨

  정차중이었는데 뒤에서 박아서 과실비율이 10:0(제가 피해자)가 났습니다. 차 수리랑 렌트는 다 된 상태고 통원치료중인데요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안하였는데 통원치료 한두달정도의 금액을 산정하여 받으시면 어떻겠냐고 하는데요. 치료 종료된다음에 합의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꼭 치료 전에 진료비 산정해서 합의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224 답변완료

•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특허

  1년 전 작성됨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용하려는 기술 관련 특허를 검색해보니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 개량시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개량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 소멸된 특허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멸된 특허의 최초 출원자가 다시 특허를 되살렸을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280 대기

• 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먼저 특허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

  2년 전 작성됨

  대학교 수업 중 조별과제로 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어플을 만들려고 합니다. 과제가 어플을 만들고 어플에 관한 발표를 하는 건데, 만약 제가 어플을 다 만들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제 아이디어로 먼저 어플을 만들거나 특허 등록을 한다면 제가 그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수 있을까요? 혹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어플을 만드는 중에 제 아이디어를 듣고 다른 사람이 먼저 특허등록을 할 때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63 답변완료

• 특허가 되어 있는 음식물 포장용기를 구매해서 음식물을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특허

  2년 전 작성됨

  저는 인터넷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조한 것인데, 특허권이 있는 회사의 제품인 진공포장기를 개인적으로 구매한 후에 그 제품을 이용해 포장하여 판매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 포장회사의 포장에는 해당회사의 로고가 새겨져있습니다. 건강식품은 제가 만든 제품인데, 이 회사의 포장지를 구입해서 판매할 경우 해당회사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38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