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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침해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적재산권 #특허

  두달 전 작성됨

  특허권 침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는 하지 않고 제조하는 회사에서 상품을 사서 소매점으로 납품하는 도매업, 유통업입니다. 약 2,000여종 정도의 상품을 국내 혹은 해외 제조업체에서 매입하여 보관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A라는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서가 와서 1개의 상품이 B라는 회사에서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저희가 판매하고 있다고 디자인권자의 등록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질문1. 저희가 제조는 전혀 하지 않고 제조사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그대로 유통만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등록 디자인권 침해에 단순히 유통만 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질문2. 저희가 책임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물건을 받아다가 소매 판매하는 소매상들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질문3.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데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알려주고 그쪽으로 얘기를 하라는 식으로 보내면 적절한 대처 일까요? 질문4. 나중에 결론이 디자인 침해이니 전부 폐기하고 더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상품의 재고도 판매 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것은 판매할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소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07 답변완료

• 특허권 침해당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지적재산권 #특허

  열달 전 작성됨

  예전에 사업을 할 당시 실용신안을 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서 우연히 제가 출원한 아이디어와 동일한 형태의 제품이 제작,생산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당시 제품을 실제 판매도 하였으나 현재는 그 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특허침해 중단을 요청할 수있는 것인지요? 실용신안은 현재도 계속 보유중인 상황입니다.. 인터넷상으로 본바 중소기업 규모의 한두 업체가 제작,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특허침해 내용을 알리는 경고장이나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러한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발송시 특별한 형식같은 것은 없는 것인지, 그냥 우선은 일반적인 내용증명 형태로 보내 도 되는 것인지요? 무슨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니고 이 업체들이 그 제품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두었는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일부러 특허 등록을 한 것인데 타인에 의해 이러한 제품이 생산,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171 진행중

• 특허출원절차와 사업개시 궁금해요.

  #지적재산권 #특허

  1년 전 작성됨

  1. 아이디어가 떠올라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미 비슷한 제품이나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특허 출원이 불가능한가요? 2. 자신이 가진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특허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수 1 / 조회수 259 답변완료

• 형사소송 벌금과 합의금은 판사의 재량인가요?

  #지적재산권 #특허

  1년 전 작성됨

  특허청에 등록된 악세사리를 도매점에서 구매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했는데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환불을 하려했더니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판매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액수가 좀 커서 합의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도매점에서 형사소송을 걸 것 같은데 이런 사례의 경우 형사소송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형사소송 뒤에는 민사소송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벌금과 합의금은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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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중 합의금

  #지적재산권 #특허

  1년 전 작성됨

  정차중이었는데 뒤에서 박아서 과실비율이 10:0(제가 피해자)가 났습니다. 차 수리랑 렌트는 다 된 상태고 통원치료중인데요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안하였는데 통원치료 한두달정도의 금액을 산정하여 받으시면 어떻겠냐고 하는데요. 치료 종료된다음에 합의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꼭 치료 전에 진료비 산정해서 합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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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지적재산권 #특허

  2년 전 작성됨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용하려는 기술 관련 특허를 검색해보니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 개량시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개량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 소멸된 특허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멸된 특허의 최초 출원자가 다시 특허를 되살렸을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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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먼저 특허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적재산권 #특허

  2년 전 작성됨

  대학교 수업 중 조별과제로 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어플을 만들려고 합니다. 과제가 어플을 만들고 어플에 관한 발표를 하는 건데, 만약 제가 어플을 다 만들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제 아이디어로 먼저 어플을 만들거나 특허 등록을 한다면 제가 그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수 있을까요? 혹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어플을 만드는 중에 제 아이디어를 듣고 다른 사람이 먼저 특허등록을 할 때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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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가 되어 있는 음식물 포장용기를 구매해서 음식물을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지적재산권 #특허

  2년 전 작성됨

  저는 인터넷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조한 것인데, 특허권이 있는 회사의 제품인 진공포장기를 개인적으로 구매한 후에 그 제품을 이용해 포장하여 판매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 포장회사의 포장에는 해당회사의 로고가 새겨져있습니다. 건강식품은 제가 만든 제품인데, 이 회사의 포장지를 구입해서 판매할 경우 해당회사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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